입장 바뀐 ILO(국제노동기구)…대전협 재요청 인정
“한국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 아니라는 점 설명” 2024-03-29 14:03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월 28일 우리 정부에 관련 답변을 요청해왔다.ILO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요청 자격이 없다고 봤으나, 대전협이 단체 대표성을 피력하면서 재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ILO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 촉구의료계에 따르면 코린 바르 ILO 국제노동기준처장은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으로 서신을 보내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고 밝혔다.이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