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관에선 최소 4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 24시간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해 7월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전국에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 요건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의를 밝히는 가운데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다.이곳에서 전자 설문 방식으로 연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지도전문의’ 명의로 선언문을 게시했다.교수 및 전문의들은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이 빠뜨리고 있으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

2025학년도 의과대학정원 수요조사 공개로 의대증원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신설을 주장하는 지역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2000명 증원 규모보다 각 대학들 수요가 더 많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신설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들이 겹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의대신설이 지역 표심 잡기를 위한 방안으로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다. 3월 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진행한 정부 조사 결과인 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경남 창원시, 전국 100만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 없어’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가장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지역은 경남 창원시와 ..

[기획 3] 정부가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 3월 5일부터 8983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향후 전개될 법적 공방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등을 근거로 사직 투쟁 중인 전공의들을 처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 효력 여부가 최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는 전공의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 대표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와 이에 대한 세가지 쟁점을 살펴봤다. 업무개..

한미그룹이 OCI와의 합병에 대한 당위성 설파와 함께 임종윤 사장 측이 제기한 문제제기에 적극 반박했다.한미사이언스는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2차 심문에서 “OCI 통합은 한미 정체성과 로열티를 지키면서, 미래가치를 높여 주주 전체 이익을 도모할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종윤 사장 측은 지난 1월 17일 수원지법에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내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한미그룹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당성과 양 그룹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시너지,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그러면서 상대 측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nbs..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들도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정부가 전공의들 처벌을 강행할 경우 사직서 투챙에 나서기로 했다.충남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의대생과 전공의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위는 전임·기금·임상·진료교수 등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현재의 졸속행정과 학생 및 전공의 사직이라는 사태 및 국가의 사법적인 조치 시행’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설문결과 ‘전공의들이 면허정지·구속·면허취소 등을 당한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겸직해제·사직서제출·기타 방안 등)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16명 중 93%가 ‘그렇다’고 답했다.비대위는 “의학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돼야 할 교수의 ..

정부가 의료공백 극복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와 간호계의 공방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국민을 기만하는 대책”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간호계는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의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등 이번 사태가 두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8일 PA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PA간호사들이 주당 100시간, 최저임금 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전공의처럼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안 한다”고 덧붙였다.전공의 1명이 할 일을 간호사 4명이 해야 하기 때문에 PA간호사가 의료공백을 채우려면 지금보다 3배 많은 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 전원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병원 소속 전공의 12명 모두가 사직서를 냈다. 이 병원 전공의는 모두 재활의학과 소속으로, 1∼4년차 연차별로 3명씩이 수련 중이었다.국립재활원 전공의는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한 이후에도 병원을 지켰으나 이날 한꺼번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다만,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재활원은 예상했다.국립재활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나가서 대기하시던 환자분들의 입원이 조금씩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병원에 전문의가 총 9명 있어서 우선은 원래 하던 대로 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국립재활원 전공의..

전공의 이탈 사태가 3주째 장기화되면서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의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일 데일리메디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을 찾은 결과 초연한 모습으로 지연되는 진료를 기다리거나 보호자와 함께 발걸음을 돌리는 환자들도 있었다.  전공의, 인턴, 전임의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교수들도 사직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환자들은 더욱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다. 정기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다니는 A씨는 대기석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A씨는 “평소 진료 시간 대비 50분 이상 지연됐다”며 “정부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 의사들이 떠났다고 하는데 어쩔 수 있나. 그나마 진료를 해준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통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먼저 정부는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기전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현재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특허만료 약제는 동일 약제의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가가 더 높은 경우 가격조정을 검토한다. 재평가의 경우 다수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된 만성질환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등재 의약품은 재평가를 통한 의약품 질·비용 관리에..

교육당국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의대교수들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교육부는 8일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변경 사유 6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이번 의대..

대한비만학회가 비만치료 급여화를 위한 근거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 비만 치료가 비급여인 데 따른 것이다. 학회는 이를 타개하게 위해 3단계 비만(BMI≥25) 혹은 ２단계비만(BMI≥30)+동반만성질환 1개 이상과 비만대사수술 대상자를 급여권 포함 기준으로 규정해 제언했다.   비만한 40세 성인에 경우 2형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각각 5배, 2배, 2배 높았고, 66세 성인도 각각 2배, 1.1배, 1.1배 높았다는 점을 급여화 핵심 근거로 들었다.  허연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8일 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최신 연구결과에 따른 비만진료 급여기준 제언을 발표..

전공의 대규모 이탈이 장기화 되면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도 우려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각종 재난을 비롯해 감염병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번에는 의료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극복의 첨병으로 낙점됐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응급환자의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긴급상황실을 설치했다.이곳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당초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이들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긴급상황실’을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의료공백 사태를 감안해 조기에 열기로 했다.이는 최..

정부 의료개혁안 발표 후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개막이 임박했지만 어수선한 시국이 계속되면서 흥행 여부를 가르는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미 참관객들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일부 업체는 아쉬운 평가도 내놓고 있다.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4(KIMES 2024)’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1, 3층 전관에서 열린다.올해는 코엑스 전시장 A, B, C, D, E홀 전관과 로비에서 총 4만700㎡로 개최되며 국내·외 1350여 개 제조사가 참여한다. 참여사들은 융복합 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이 골자다.특히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와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보호센터 개념의 전담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체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전공의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이 골자다.먼저 이달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

보건복지부가 사직 투쟁 중인 전공의들에게 보낸 자격정지 사전통지문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이를 받아 든 한 전공의는 “비상식적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의제기(의견제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8일 오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건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류옥씨가 ‘업무개시명령’과 ‘의료법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의료인이 정당한 사..

대화제약은 최근 경구용 파클리탁셀 제제인 리포락셀액의 위암 2차 치료제 사용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인증(ODD, 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유럽에서 신약 허가 심사 기간 단축, 품목허가 신청 수수료 및 세금 감면, 신약 허가 후 10년 동안 독점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현재 유럽의 경우 파클리탁셀이 위암에 대한 정식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지 않기에 이번 인증을 통해 유럽에서의 새로운 파클리탁셀 치료 옵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포락셀액은 세계 최초로 난용성 약물인 파클리탁셀을 경구용화한 첫 번째 결과물로, 위암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8일 의대 증원 요청 철회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충북의대 학생 136명은 이날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교육환경 훼손된다’, ‘학생 의견 무시하는 일방 진행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에 나섰다.충북대학교는 앞서 교육부에 의대 정원으로 기존 49명에서 5배 늘어난 25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재학생 일동은 교육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410% 증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써낸 고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이어 “총장은 의대 강의실과 실습 현장에 와 보긴 했나”라며 “의대에는 250명의 학생을 수용할 강의실이 없다. 카데바 등 실습 인프라는 어떻게 갖출 것..

한미약품 차세대 비만 치료 삼중작용제가 임상 1상에 진입한다.한미약품은 “식약처에 국내 성인 건강인 및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HM15275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차세대 비만 치료 ‘삼중작용제(LA-GLP/GIP/GCG, 코드명 HM15275)’는 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25%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제다.한미약품은 식약처에 이어 이달 중 미국 FDA에도 IND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미의 전주기적 비만치료 신약 프로젝트 ‘H.O.P(Hanmi Obesity Pipeline)’에 포함된 혁신신약 후보물질로, 임상 3상 개발이 진행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이어나갈 차세대 신약이다. HM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