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처벌”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해서는 판별검사 의뢰” 2023-11-24 14:49
대검찰청이 전국 청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기조에 따라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대검은 오늘(24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하는 일명 ‘셀프처방’ 사례 잇따르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대검은 “대통령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