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재추진, 의정사태 기름 붓는 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 관련 강력 비판…“즉각 철회” 촉구 2024-07-18 18:09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에 이어 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권이 현 사태 해결은커녕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의료시스템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간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의협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발의한 간호법안에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이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서 분노할 뿐”이라고 개탄했다.이어 “대통령은 당시 간호법 거부권 사유로 직역 간 갈등을 지목했”며 “의료계 갈등 상황을 또 다시 유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특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