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 사실상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의무화 ‘증설 300병상→100병상’ 강화 2024-07-16 12:41
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대규모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병상 증설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추진 중인 6000병상 이상 대규모 분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료개혁 일환으로 병상관리를 지목하고, 보다 강화된 병상 증설 기준을 예고했다.세부적으로는 수도권에 100병상 이상 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다.해당 시책은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