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前 의원, ‘15개 의료대책’ 국민의힘 전달
의대 증원부터 의료수가·필수의료·사법리스크까지 현안 망라 2023-11-14 14:44
박인숙 전(前) 새누리당 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이 “필수의료 회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이나 신설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의료대책’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고질적인 의료수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부터 최근 사안 중대성이 높아진 의사 사법 리스크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전 의원은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으며,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과별 혹은 지역별 분포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운을 뗐다.“섣부른 의대 신설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