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선언했다. 자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결국 장관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안을 발표하고 약 3시간 만의 장관직 사퇴 발표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데일리메디 박근빈·한해진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과 관련해 재정 추계, 불필요한 설문조사 등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른바 ‘김용익 책임론’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문케어 시행 과정 상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다. 타깃은 김용익 이사장이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따른 소요 재정추계도 못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 인상을 3.2%로 올리기로 했지만 그 이상 올려야 하는 압박이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고갈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의약품 불순물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보상을 위한 구제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약처 의약품안전과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와 별개의 환자 보상 대책을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 후속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대책에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점검단' 구성을 통한 원료 및 유해물질 발굴과 조사계획 수립과 함께 피해자 구제 기금 마련 방안이 담겼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계가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위험 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n..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적정성평가를 기반으로 13억7000만원의 가산이 이뤄졌고 1억6000만원의 감산이 진행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목할 점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감지급 사업 부분이다. 가감지급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질(質) 향상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적정성평가 항목 중 가감지급 사업 대상이 되는 항목은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약제(3항목), 혈액투석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 중 지난해에는 급성기뇌졸중, 외래약제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이 이뤄졌다. 먼저 급성기뇌졸중..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환경부 입장에 ‘공감 한다’는 견해를 재차 내놨다.   앞서 국회에서는 “복지부·환경부가 감염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고 비판한 바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대한감염관리학회 등 자문 결과, 혈변·감염성설사·수인성질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가을철 농번기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늘어나는데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쯔쯔가무시(A75.3)’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쯔쯔가무시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4년 1만384명에서 2018년 5795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나 진료인원의 성별 현황을 보면 매년 여성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4년(78억6000만원)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년 여성 진료비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환자의 59.6%, 전체 진료비의 62.7%가 여성..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과 함께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근거를 제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제1차 정례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8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15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만 59세 이하는 웹조사, 만 60세 이상은 대면 직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주목할 점은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