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영향으로 2018년 요양병원 진료비가 5조 5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및 점유율’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늘었다.   지난 2009년 1조3556억원이었던 요양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5조5313억원으로, 4...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한 후 의원급 시행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수면장애 질환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7월 급여화된 수면다원검사 시행률 변화다. 보험급여적용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년 3월 수면장애 환자 중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환자의 증가폭은 의원급이 가장 가팔랐다. 급여화 직후 의원을 방문한 수면장애 8만8835명 중 1.3%인 1162명만 수원다원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급여권 진입 후 10만3368명의 환자 중 3418명이 검사를 받아 비율 자체가 3.3%로 올랐다. 애초 종합병원급에서 수면장애 진료를 받는 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약품 건강보험 진입관문으로 알려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구성이 재정비됐다. 7기 위원들로 새로이 판이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선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7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심평원은 ▲위원회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경북 양산시에 위치한 A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 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 진료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159일 동안 진료를 중단했다.   #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B병원은 지난 6월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 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 진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행정처분 기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임기가 15개월이나 지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의 후임으로 권덕철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보건산업 연구와 육성, 글로벌 진출 실무를 총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전(前)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 원장은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정책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어 지난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하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의-정 협의를 도출하는 등 신뢰와 소신에 입각한 전형적인 관료로 인정 받..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 공공의료원의 누적 의료폐기물이 1만5000톤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약 50% 급증하면서 누적량도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의료원 병상 수 확대·일회용 사용 증가 등이 꼽히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늘어나면서 주사침 찔림 등 근로자들 안전사고도 적잖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누적발생량은 1만5688톤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폐기물 발생량만 1739톤으로 집계돼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정직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중대 결정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사 출신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처분이었다. 앞서 강윤희 심사관은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며 의사인력 충원 등 시위 등을 벌였다. 기관의 전문성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의료계는 강윤희 심사관의 시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힘을 실어줬지만 결국 식약처가 시위 과정에서 언론 등에 밝힌 발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심사위원마다, 또 지역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수년째 나오고 있다. 이른바 심사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모든 심사 기준을 공개한 후 심사를 진행하는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양훈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심사체계 개편 등 일련의 변화과정 속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심사위원들 역할과 운영방침 등을 공개했다.  양 위원장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분석심사와 별개로 현행 심사방식 개선에 대한 사항도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모든 심사기준을 ‘先 공개하고 後 심사’하는 방식으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환자 자기결정 한계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장(場)이 마련됐다.   여기서 의학계와 법조계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명의료법 제15조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을 명시한 연명의료법 시행령 제2조 4호 등을 두고 이견(異見)을 보였다.   의료계는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호스피스 기금 설치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주장을 내놨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의 법 정책 토론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고선혜 지원장)은 17일 옹진군 덕적면 서포3리(굴업도)와 백아2리(지도)를 방문해 구급함을 전달하고 주민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굴업도와 지도 지역은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옹진군 보건소 병원선의 주기적 방문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인천지원은 구급함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심평원 대국민 서비스 소개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인천지원은 보건소와 협력해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섬 지역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옹진군 선재리 소재 (측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고선혜 인천지원장은 “위급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이 최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 독거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혈압계 20대를 기증했다. 일산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와 ‘독거노인 일촌 맺기 사업’협약을 체결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인식 제고와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고혈압 질환자를 위한 혈압계 50대를 기증하고 간호사 일촌 매칭을 통해 주 1회 안부전화로 혈압체크와 상담 등 건강관리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기증한 혈압계는 신규 독거노인 일촌 맺기 사업 대상자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추후 필요 시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증식에 참석한 김성우 병원장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등을 활용한 진단 결과를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서를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 등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빈도가 잦다. 하지만 이를 통한 진단 결과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소아심장과 관련한 국내 전문가가 사라지고 있어 수가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소아심장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소아심장을 할 수 있는 한국 의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도 문제 가능성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아심장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미숙아·기형아·소아심장 등에 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타 과에 비해 정책적 관심도가 낮고, 의료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적정성평가 지표 합리화를 위한 체계적 분류작업이 시작된다. 현재의 분절적 지표로는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적정성평가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다양한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범용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광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누적된 평가지표 숫자가 무려 108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팀은 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입 후 진료비 절감 및 치료효과가 향상됐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김성우)은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분석 (연구책임자: 소화기내과 박병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 7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호스피스의 이용 현황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암사망자 16만7183명 중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총 2671명(16.0%)이었다. 입원형 호스피스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환자가 적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많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