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진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료진 치료 선택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다.여러 치료법이 가능한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선택을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설명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환자 상해(傷害)와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3년 7월 당시 12세였던 환자 등 부위 피부발진을 진료한 뒤 답손(Dapsone)을 처방했다.답손은 한센병과 포진피부염 등 일부 피부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 전후 혈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26년 실시하는 ‘2주기 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투석 전문의 확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 기준은 일부 완화한다. 또 그동안 병원 자체에만 통보했던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혈액투석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해 일선 요양병원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2주기 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일선 의료기관들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평가는 진료 질(質)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가 마련, 적용된다.혈액투석 전문인력 가중치 조정…간호사 구인난 현실 반영가장 눈에 띄는 변..

부산의 부산진구와 북구, 인천 계양구, 경북 경산시, 경남 남해군 지역에서도 소아환자에 대한 야간, 주말, 공휴일 진료를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 기반을 확대하고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다. 해당 5개 지역 의료기관 5곳에 대해선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부여,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아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 진료공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들 5개소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야간·휴일에 외래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대 해석한 2심 법원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목포 한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지난 2020년 1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경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해당 법인의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당시 의료급여법은 수사결과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하지만 의료법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이행과 내년도 예산 즉각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규정 수정을 시사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건보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예산처를 향해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건보 국고지원 20%를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했다.법정 지원율 20% 역대 정권 모두 ‘미이행’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같은 법정 지원율이 온전히 지켜진 적은 없다.실제 그간 국고 지원율은 13~14..

지역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맡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전국 15개 중진료권에서 2년 넘게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 건립 지연뿐 아니라 신청 의료기관 지정요건 미충족, 민간병원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 곳은 55곳이다. 나머지 15개 중진료권은 2024년 추가 지정 이후 올해 6월까지도 지정되지 않았다.정부는 지난 2019년 인구 규모와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의료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지역책임의료기관은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

‘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줄고, 위기임산부가 1만8000여 건의 상담을 받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담 인력 확충, 외국인 위기임산부 사각지대 해소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부터 출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관한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보호출산제는 2023년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되며 김미애 의원 주도로 입법 절차를 밟았고,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됐다.출생통보제는 ..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 형사특례 적용 핵심 전제조건인 ‘의료사고 설명의무’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7일이라는 짧은 기한 탓에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백경희·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에 게재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고 형사특례조항에 관한 소고’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2026년 5월 개정돼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진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 성립 시 반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기존 12세 이하에만 지원되던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전(全) 연령대로 확대된다.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강도 높은 면역억제 치료를 받아 기존 획득했던 감염병 면역력이 대부분 소실된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 수준의 면역력을 다시 확보하고 합병증을 막으려면 체계적인 백신 재접종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청소년, 성인 등 13세 이상 환자는 고액 치료비에 예방접종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번 지원 확대로 감염병 취약계층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지원내용은 15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17종 백신접종 비용 전액이다.B형간염, 디프테리아,..

서울 강남 소재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가장해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투약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불법 촬영한 의사가 구속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하고 동업 의사 B씨와 행정실장, 투약자 등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이 운영한 의원을 찾은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71차례 불법 투약하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B씨도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투약자 8명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을 111차례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

지역 중증환자 최종치료를 맡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확충사업이 지방비 확보 문제에 잇따라 발목을 잡히고 있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전시에 충남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올해 시비 48억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수술실, 중증·고난도 질환 진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지역 안에서 중증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40%, 병원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정부가 국비를 확보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하면 사업 규모가 줄거나 집행 일정이 늦어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6개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치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지난 6월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과의 협력에 이어 치의료 분야까지 AI 대전환(AX)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심평원은 24일 전국 6개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인공지능 기반 선진 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약정’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 치의료 확충, 공공 치의료 강화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필수·공공 치의료 인프라에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및 AI 인프라 구축, AX 추진 실무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할..

“지역에 환자가 없는데 분만수가를 아무리 올려도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의료 공급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민간병원과 동일한 회계기준으로 채산성을 평가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수가와 공공병원 투자, 인력, 환자안전 정책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나백주 을지의대 교수(의료혁신위원회 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단순 건강보험 수가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인구 감소와 수도권 환자 쏠림으로 지역 의료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진료행위별 보상만 올리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공공병원을 민간병원과 동일한 회계·수익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병원 신축과..

36주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재차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시술 당사자인 환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사는 징역 6개월, 해당 병원 원장은 징역 4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당사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곳 병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36주차 임신부였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논란이 확산됐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2026..

비의료인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로 돌려줬더라도 당초 진료수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줄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공단의 요양급여 환수는 이미 이뤄진 진료 거래를 취소하거나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제재처분이라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의료법인 A재단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비의료인 B씨는 2008년 6월 A재단 명의로 개설된 충남지역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자신이나 처남을 재단 이사장으로 내세워 2017년 11월까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B씨는 의사를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했고,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113..

배와 헬기가 아니면 닿기 어려웠던 제주 부속 섬에 드론이 의약품과 생필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891㎢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배송·기상관측·관광 분야 드론 실증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2019년부터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실증사업을 제안해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에 4년 연속 선정됐다.전국 최대 규모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2021년 처음 지정된 뒤 현재 3차 운영기간(2025년 6월~2027년 6월)에 들어섰다. 이 구역은 시험비행 허가·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특별비행 승인 등 드론 규제를 완화해 실증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특구다.올해 사업은 부속섬 드론 배송, 다지점 기상 관측·분석,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드론 관광 등이다.가장 눈에 ..

진행성 간세포암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의 임상 적용 확대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임상연구 실시계획 6건을 심의, 2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및 자연살상세포 삼중 병용 요법을 적용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를 심의했다.현재 진행성 간세포암의 표준치료는 면역항암제(아테졸리주맙)와 표적항암제(베바시주맙)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고, 간경변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신 항암치료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해당 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윤씨에게 임신중절 환..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후 두 달 만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24명으로 확정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 위원장을 확정했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됐다. 경찰 출신 3선 이만희 위원장 “여야 충분한 대화로 최적의 안(案) 찾겠다”그 결과 보건복지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그대로 당선됐다. 이만희 의원은 경찰공무원 출신 3선 의원이다. 그는 20대·21대 국회 농림추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병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

정부가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 30선’을 추진한다. 선정된 30개 기술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행사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했다.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은 ‘국가적 보건의료 난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면서 글로벌 시장 선도와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기술’이다. 기술의 성숙도와 특성에 따라 ▲시장 창출 ▲기술 초격차 ▲현장 현안 ▲..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히 줄고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복무기간과 처우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그동안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의료정책 공개 현장에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장기간 고착화된 복무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전남 영광군보건소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전남 지역 섬 주민들을 진료하는 병원선 ‘전남 511호’에서 유일한 의사로 복무하고 있다.그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현역병을 갈지 공중보건의사를 갈지 고민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고시·세부사항에 대한 교육 동영상과 다빈도 질의응답(Q&A)을 제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자료는 신규 청구 담당자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요약편도 마련돼 적용 편의성을 높였다.교육 동영상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제공 시 준수해야 할 급여유형별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등 급여비용 청구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총 16편(각 2분~17분 분량)으로 제작됐다.함께 공개된 ‘2026년 2분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 및 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제술을 하더라도 수술 전(前) 진단과 부작용 설명, 수술 후(後) 조직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후유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문현정)은 지난달 24일 환자 A씨가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18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4년 5월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결절이 생겨 B씨의 의원을 방문했다. B씨는 이를 양성종양인 표피낭종으로 진단하고 당일 국소마취로 절제술을 시행했다.다만 수술 전 초음파 등 영상검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술 후 제거한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도 시행되지 않았다. 별도의 수술동의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A씨는 수술 후 열흘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AI 기본의료’ 구축에 나선다.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73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네의원과 보건소에 진료보조 AI를 보급하고, 전국 공공병원이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 인프라도 전면 개선한다.서준범 국가AI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 소그룹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서준범 소그룹장은 “AI가 보건의료 문제 해결 핵심”이라며 “10개월 동안 지방의료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발굴,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운을 뗐다.서 소그룹장은 의료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