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  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진숙·서명옥·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5명이며,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는 연간 약 40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올해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7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진료과목은 피부과였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의원급 의료기관' 신고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총 176개다.  진료과목 신고 수는 421건으로 의료기관 1곳이 평균 2.4개 진료과목을 보겠다고 신고한 것이다.진료과목 신고현황을 보면, 피부과가 단연 가장 많았다.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246개에 이어 금년 7월 146개를 기록했다.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과 49개, 가정의학과 42개, 내과..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지침' 관련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며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이 제안한 것이다. 지난 2015년 故김동희 군이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22년 시행됐지만, 응급실 재이송을 방지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및 정부 후속조치 등이 ..

최근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실제로는 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상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이다. 처방이 제한된 급여 의약품 처방 건수의 84.2%인 1만1400건이 마약류였다.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늘(8일)부터 12일까지 닷새동안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과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심 품목으로는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이고 생활 밀착형 품목은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이 포함됐다. 또 추석 명절 계기 등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

치명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지정된 사례다.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됐다.개정..

치매, 신부전, 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소 의원은 해외와 국내 의견을 참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지난해 조사에서 치매·신부..

정부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고도화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R&D 지원에 나선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도 지속한다.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1조2661억원 대비 651억원(5.1%) 늘어난 1조3312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정책, 응급의료체계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주요 내용은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상시 감염병 관리·퇴치 전략 정교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미래 건강위협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 주도 등이다.먼저 희귀질환 진료 접근성 강화 및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 등..

다학제진료 없이 환자에게 약제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삭감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 B씨에게 간세포암종 악성신생물을 진단하고, ‘렌비마’라는  항암제를 처방 및 투여했다.이후 병원은 렌비마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27만4150원과 의료급여비용 386만9450원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삭감 처분했다.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라는 근거가 없는 만큼 해당 약제 사용은 요양급여 기준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또한 간암 항암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 진료..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323건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건수는 323건이었다.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서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2024년 71건 ▲올해 8월 말 44건..

간호사에게 비위관(콧줄) 삽입술을 지시,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 간호사 등 3명은 이를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했고,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했다. 지시하더라도 의사 입회, 시술 전(全) 과정에 대한 구체적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A씨는 다른 병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느라..

한국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급여 확대를 향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키트루다 급여 확대 논의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적응증에서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17개 중 11개 적응증, 급여 적정성 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키트루다 11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17개 적응증 중 우선 심의 대상으로 오른 11개다.이번에 급여 확대가 인정된 적응증은 △HER2 양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 △HER2 음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5000만원, 신생아 사망에 3000만원의 보상이 각각 결정됐다.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열린 첫 회의 결과다. 뇌성마비 보상금은 분할 지급되고 사망 사안은 일시 지급된다."분할·일시 지급 등 결정, 환자·의료진 안전환경 조성"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사망은 산모의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는 출생(사산) 체중이 2000..

간병으로 인한 실직과 파산,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식한 정부가 환자와 가족들 부담 완화에 나선다.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2030년까지 3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제한 완화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늘리고, 인공지능(AI) 스마트 간병기기도 도입한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첫 실천과제로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이 꼽혔다.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 간병은 ‘사각지대’라는 판단에서다. 사적 간병비가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각이다.실제 경기복지재단이 간병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간병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인증·신고 신청 전(前)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등 민원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 의원은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해 사전검토를 받..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 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학계·의료계 전문가 및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의 윤리적 의미와 제도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은 김수정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분당차여성병원 유한욱 교수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심평원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은 권복규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환자단체, 의료윤리학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인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이 법에는 ▲필수 의료 분..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2024년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중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9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5760억원으로 정형외과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4104곳이 제출한 1068개 비급여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24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5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2024년 3월분) 대비 38억원 증가한..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뿐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건강법이 위협받고 의료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의약품의 ..

레테브모·리브리반트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로 국내 암 환자들 치료 선택지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릴리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를 비롯한 신약 및 적응증 확대 안건을 심의해 일부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레테브모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진행성·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소라페닙·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리브리반트의 경우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이후 진행 환자)에 급여기준이 적용됐다...

전직 병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법인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병원장의 행위가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석)는 최근 A의료법인이 전(前) 병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A의료법인이 B씨에게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B씨는 2006년 3월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입사해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월 병원장에 취임했고,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도 맡았다. 같은 해 5월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633억원 증가(8.4%)한 총 81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했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①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1704억원) ②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1054억원) ③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1871억원)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1469억원) 등이다. 우선,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총 1704억원이 편성된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 관련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법제처는 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문제는 대체조제 규정 준수 의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