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언한 초음파·MRI 등 재조정에 부응해 관련 인원 축소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공공기관에 혁신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는데, 건보공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됐던 초음파·MRI 등 관련 인원 축소로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28일 데일리메디가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입수한 ‘건보공단 혁신안’에 따르면 공단은 총 184명 중 82명을 재배치 하고, 최종적으로 102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우선 축소 부분은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감축 2명), MRI 급여화(1명) 등이 ..

코로나19 여파에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 기관 19곳 중 사업비 교부연도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전무했다.17곳은 이듬해로 사업비가 이월됐고 2개소는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정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게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이다.해당 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가장 최근인 2021년 6개 기관에 52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논란은 물론 ‘전문성’을 고리로 맹공을 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비호’에 나섰으나 조 후보자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당에서도 정책 관련 질의는 물론 당부가 나오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확대, 지역가산수가, 간호사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의지를 나타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근무 당시 공무원 연금 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후 자격 활용,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군복무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취임 후 추이가 주목된다.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건-복지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이 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단체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등은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가 입각해서 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정관계가 자칫 냉랭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를 ‘보건’ ‘복지’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증가에 이어 당근마켓을 포함한 4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진 의약품 간 개인 거래도 1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은 허가 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인데, 이 같은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357건이었다.품목별로는 의약품 729건, 의료기기 606건, 건강기능식품 22건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에는 진통소염제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보제약·닥터나우 등의 대표 출석에 관심이 쏠린다.국회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경보제약 및 종근당홀딩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비대면플랫폼 업체로 갖은 논란에 휩싸였던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소환될 예정이다. JW중외제약 대표도 증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반증인 13인, 참고인 25인 등 출석요구안이 논의됐다.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요청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단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들 모두 일반증인 13인, 참고인 25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만큼 한 의원의 참고인 요청이 추가적..

지난해 국내 여성의 10대 사망 원인에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노형준 인구동향과장은 27일 세종 제1공용브리핑실에서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732명(4.2%)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 역시 618.9명으로 전년 대비 25.0명 늘었다.특히,고령층 사망이 늘면서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0.0%를 차지했다.상위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집계됐다. 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66.0%를 차지했다.전년 대비 사망률이 증가한 사망..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이 컸던 심폐수술용혈관튜브 등 수백만원대 고가 의료기기도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부상 등으로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등이 발생했을 때 비급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시 필요한 고가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다.국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한 발언이 오늘(27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덮쳤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 발언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장관 장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를 빨리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이 같은 공방이 지속되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정회’를 선언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맞았다.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발언과 잇따른 해명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포문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이 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2022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2)'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차를 맞은 심사평가원의 ‘HIRA 국제연수과정’은 지난 2013년 시행한 이래 매년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 대상자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그리고 캄보디아 등 8개국 13명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이다.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trategic Purchasing)’로 지정돼 WHO 협력센터 활동 일환으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PRO..

일부 안과의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 행태 및 실손보험금 분쟁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보건당국이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는다.일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된 곳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계획 중이다.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부적정 백내장 수술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긴급 현지조사에 돌입했다.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대신해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치료법이다. 병원이 불필요하게 비싼 다초점렌즈로 수술토록 유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다.브로커를 통해 비급여 보장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를 소개받아 1000만원대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수익을 브로커와 나누면서 실손..

“기획재정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을 장관이 해야 한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렇게 기대감을 표했다.앞서 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했고, 김승희 전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간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오랜 기간 고심 끝에 기재부 공무원 출신 조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 출신 성분이 기재부에 ‘예스맨’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했다.지난 22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병역 제도인데, 지난 2005년 의전원이 도입 되면서 군필 신입생이 대거 입학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로 편입된 인원은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 감소했다.특히 같은 기간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1278명에서 511명으로 767명(60%) 급감했다.이 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으로 인한 제도 변화에 기인한다. 2005년 도입됐던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했다. 즉,..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질환 관련 연구·조사 통계·예방사업 등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국가의 심뇌혈관질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 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논의토록 강제했다.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청장 등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토록 했다.이외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서울대·충남대·부산대병원 등에서 환자 모르게 청구했다가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로 돌려준 의료비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립대병원에서 5년 간 부당청구 액수가 ‘5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환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만 과다청구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당청구 건수는 더 많고 금액 역시 훨씬 클 것이란 지적이다.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 8월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건수 6058건 중 1173건에 대해 진료비 과다청구를 인정해 5억657만원을 환불토록 했다.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심평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의료기관으로 가야 할 요양급여를 빼돌린 횡령 사건이 터졌다. 경찰 고발 및 특별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해당 직원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크다.해당 직원은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씨로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에 따르면 최씨는 공금을 횡령할 의도로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했다.첫 입금 시점은 올해 4월이지만 공단이 이를 알게 된 것은 최근인 9월 22일이다. 즉, 거의 6개월간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이다.최씨는 4월부터 7월까지는 1억원을, 이번달 16일과 21일에는 각각 3억원과 42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공단은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한방’이 없어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수령, 세대 분가,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등 의혹을 제기했으나, 내부에서조차 “큰 흠결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무난하게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이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입각 후 의료계와 관계 측면에서 촉각이 곤두세워진다.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야당인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들로부터 제기됐으나 영향은 ‘미풍’에 그치고 있다.제기된 ..

MRI기기에 금속제 산소통 용기가 빨려 들어가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판사 이지희)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씨와 방사선사 B씨에 대해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김해시에 위치한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B씨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당직근무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되자 MRI 촬영을 지시했다. 해당 촬영은 B씨가 담당했다.환자가 몸부림 치며 MRI 촬영을 거부한다..

최근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정부가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반은 건강보험 재정관리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등 전반을 살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추정)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즉시 건보공단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계좌를 동결을 요청했다.공단 재정관리실에 일하는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 등에 지급이 보류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개인계좌로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주 휴가를 내고, 해외 체류 중이다.보건복지부는 ..

CT·MRI 촬영 시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 신고건수가 최근 10년 간 ‘2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제는 CT·MRI 등 영상 진단 검사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조직이나 혈관의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는 의약품으로, 주로 정맥이나 동맥 등 부위에 주사한다. 조영제 부작용 신고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사전 검사와 사용 후 체내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영제 부작용 보고건수가 18만740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식약처가 발표한 조영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반응과 신독성이다. 이외에도 갑상선중독증, 폐부종, 혈전증 등 유발도 있었다...

흉기 난동부터 방화까지, 의료기관 내 폭행 등이 최근 5년 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강화는 물론 주취자 등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총 9623건이었다. 연평균 2000건 정도 발생한 셈이다.세부적으로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지난해 169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호자 및 일반인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범죄별로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