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총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분만 취약지는 차로 1시간 내 이용할 수 있는 분만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심각한 정도에 따라 A~C등급으로 나뉜다. 1시간 내 분만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A등급 취약지다. 이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B등급으로 분류된다.분만실별 배경 인구수 하위 30% 미만, A‧B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C등급 취약지로 지정한다. 전국적으로 A등급은 30개, B등급은 17개, C등..

간호법 원안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 초강경 모드에 돌입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회를 방문,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 장관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기관 인력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달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이번 방문에서 조규홍 장관은 곽지연 회장과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정기총회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논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의료인력 관련 논의 요청은 벌써 세 번째로 논의 부문서 진전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답답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보건복지부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의원회 총회에선 안건으로도 올리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7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과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

내시경 수핵제거술 중 신경에 손상을 가해 환자에게 근력 저하 및 보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병원에게 약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정우정)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A씨는 욕실에서 넘어져 생긴 허리통증 등으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을 방문해 요추 3~4번과 4~5번에 각 인공추간판치환(삽입)술을 받았다.이후로도 A씨는 ▲경피적 신경성형술/추간판성형술 ▲인공추간판치환(삽입)술 ▲후굴절제술 ▲내시경 수핵제거술/추간공성형술/고주파열치료술 등 B씨에게 총 5차례 시술 및 수술을 받았다.마지막 수술로 내시경 수핵제거술을 받은 A씨는 그 이후부터 왼쪽 발 부분의 족하수 증상을 호소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정부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장 및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사진]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난 1월 필수의료대책 발표에서 인력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고 방향성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제시됐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하지만 당시 대책 발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여러 지원 방향을 염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송 과장은 “지금 단계에서 빠르게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 및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임박해 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지역의사제’가 재부상,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사 정원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 및 의사면허 취소 조건을 전제한다는 측면과 함께 반대 의견이 담긴 국민청원과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18일 제1차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심사, 의결했다. 청원심사소위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이에 배치되는 해당 청원의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논의한 후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지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법상 종류와 무관하게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반행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래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응급의료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행정처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대부분의 법령 등이 가중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령해석은 의미가 특별하다.법제처는 최근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위반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2개 이상 위법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해석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1/2를 더해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복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간호협회에 이어 병원간호사회를 방문, 현안 논의를 지속했다.조규홍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30분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과 만나 현재 수립 중인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간호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지난 1975년 설립된 병원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4만50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제25대 한수영 병원간호사회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빠른 시일 내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

정부가 미래 신종감염병을 대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권역 내 병상 네트워크 구축, 의료대응 인력 교육, 모의훈련 실시 등이 골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정부와 각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5개소를 질병관리청에서 지정․완료해 건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은 향후 권역내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신종감염병 환자의 진단․치료 및 검사, 권역 내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조정 등이다.질병청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를 포함해 병원계가 우려하고 있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된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해당 개선안 고시가 올해 상반기 내 공표될 예정이다.시(市) 단위 지역에서 CT나 MRI 장비 도입시 20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한다. CT의 경우 군(郡) 단위에서는 100병상까지,  MRI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병·의원이 장비 도입을 원할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바로 ‘공동활용 병상’ 제도다.복지부는 지난해 초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토대로 유관단체들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과 함께 간호법은 지난 4월 13일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가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사회적 파장이 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밝혔다.여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재의 결과 부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

범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한다.지난해 11월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했다.그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오는 6월 1일부터 두달간 처음 실시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는 이번에는 빠지게 된다. 코프로모션(Co-promotion) 진행시 관련 품목 허가권과 관계없이 각 회사가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른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세부시행계획과 함께 ‘지출보고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토록 했다.이번 가이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제9대 신임 상임감사로 김인성(金仁成) 가천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고 18일 밝혔다.신임 상임감사 임기는 2023년 4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 2년이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18일에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그는 1966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가천대학교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국회 보건복지 정책연구위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이다.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가천대학교 의료산업경영학과에서 교수로 재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김영경 제39대 대한간호협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이날 오후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찾았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과 김 회장은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최근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간호협회는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강화 등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소수 직역 업무 침탈이 심화할 것”이라며 폐기를 ..

교육부가 추진하는 응급구조학과 입학정원 자율화 조치에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규탄했다.이들은 응급구조사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질(質) 관리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원 자율화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입학 정원을 관리하던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해 공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교육부는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공표했다. 이에 항의했지만 교육부는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입학정원을 규제해야 하는..

119 구급대가 공식적으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과 관련해 병원급 이상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법에 명시돼 있는 ‘병원’이란 단어의 제한적 해석은 자칫 구급활동 범위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업을 수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라는 결론이다.법제처는 최근 119구급대가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 의미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에 대해서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예외로 했다.이는 병원 간 단순한 입원환자 전원까지..

최근 3년 간 종합병원 18곳을 포함 의료기관 126곳이 의료폐기물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은 18곳이다.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엄격하게 관리된다. 대표적으로 격리된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은 병원에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 시한이 넘기 전 전문업체에 보내 처리해야 한다.병원들은 주로 폐기물관리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을 법령상 정해진 기간 내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상온에 둔 경우다...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이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 유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토록 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먼저 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20~70..

의료기관 반발이 심했던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영유아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게 골자다.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못 받고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는 취지인데,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4148명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3626명이 이에 찬성했는데 그 사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

올해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신생아실 근무 전공의는 1명 이상으로 미확보시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등급은 6등급 중 4등급 이상 유지가 명문화됐다.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에 따른 ‘202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고위험 산모에게 출생하거나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는 물론 다발성 기형으로 출생하거나 선천성 이상 질환이 의심되는 환아들의 진단과 치료를 전담한다.우선 지원대상을 사업 지속 가능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넘어 5병상 이상 NICU(신생아집중치료실)를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전문병원 우선)으로 구체..

4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다음(27일) 본회의로 연기되며 분열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간호법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주어진 시간 내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며 희망을 품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아쉬움 속에 다음 본회의를 기다리게 됐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두 법안의 상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논의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지만, 간호법 만큼은 끝까지 밀어붙였다. 남은 카드였던 국회법 제77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활용, 본회의 도중 추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