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된 부분을 우려,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은 의무화 조항을 제외하곤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정부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모두 참석해 상황을 ..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인식 해소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공급자 단체는 물가인상과 의료비용의 최소한의 보상을 마지노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 불가를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지만, 공급자 단체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입장으로 희생만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수년째 지속된 1조원 안팎의 밴드 상한선이 이어져 코로나로 희생한 공급자에 대한 전향적인 보상을 거듭 요구했다. 이는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의료기술 발달, 의료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구태적 환경이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병원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내달 비대진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약단체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약단체 간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서울 중고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3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보건의약단체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부회장이 자리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심각’단계가..

“한국규제과학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제안 및 연구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규제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센터 설립 취지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재단법인 규제과학센터는 지난해 4월 식약처 허가로 설립됐고, 올해 3월 서울 명동 사무소로 이전했다. 32년간 식약처에서 근무한 규제 전문가인 그는 작년 12월 제2대 센터장에 취임했다. 박 센터장은 “규제과학이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의료제품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평가·분석하고, 허가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수립 및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로 융복합 의료제품은 기존 제도로..

수가협상 당일 뒤늦은 공개로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높았던 추가소요재정(밴드) 수치 공개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협상 당일 오후 10시 구체적인 밴드값을 최초 공개하면서 각 공급자 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던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 열린 제1차 건강보험재정운영소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준 위원장은 “환산지수 발표 시기를 30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에도 31일 오후께 구체적인 밴드가 제시될 전망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환산지수로 반나절 가량의 대응 시간을 얻게 되는 셈이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25..

성형수술 전 부작용으로 탈모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술 당일 부작용을 언급해 환자가 이를 충분히 숙고,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정연)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B씨가 근무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안면거상술과 코 재수술에 관한 성형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2010년 경 눈과 코 성형수술을, 2011년 경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바 있다. 그는 B씨와 상담 후 2020년 6월 9일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 재수술과 내시경..

지방의료원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장 교체 시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일자, 지자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통일하는 방안을 지방의료원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장 임기는 3년이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원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감사는 3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또 원장·이사·감사가 임기 중 궐위(자리가 빔)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감사 임기는 새로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조해진 의원은 “지방의료원장을 지자..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을 어긴 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열고,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B 씨에게 치과 운영을 맡겼다. B 씨는 이미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6월부터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이어 비대면 건강관리까지 도입이 검토된다.요양급여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개선안과 장기요양 내 의료‧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비대면 건강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현재 요양시설 및 재가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강화를 위해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영상협진 시범사업을 2016년 11월부터 실시 중이다.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원외처방전 발급이 허용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번 연구는 수..

오는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개인 의료데이터(PHR)를 본인이 원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7월 가동된다.우선 860개 의료기관 참여가 목표다. 정부는 내년 상급종합병원 45개, 2025년 종합병원 328개 전체 참여 등 오는 2026년까지 의료기관 1만개소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환자 정보 주권 신장과 건강정보 문해력 증진 관련 정책 필요성을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기록 본인열람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고 산재된 개인 의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할 방..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에는 거센 폭풍이 연이어 불어닥쳤다. 국내 최대 규모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직원이 사망하고,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은 근무할 의사가 없어 줄줄이 문을 닫았다. 필수의료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사고를 당했고, ‘더 살릴 수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던’ 재난의료시스템 또한 재점검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의료법에서 ‘간호법’이란 이름으로 빠져나온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의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가 두쪽으로 갈라져 의료대란이 실현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3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됐지..

최근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 제공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찬반 여론을 듣고 사회적 분위기 감지 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보험자료 제공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예상보다 더욱 거셌다.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결정이 아닌 찬반을 묻는 자리라 항변했지만, 공급자 단체 반대와 보건의료노조 불신은 강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논의를 위한 첫 단추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결론 도출에는 적잖은 험로(險路)가 놓여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주]무조건적 반대 vs 장단점 파악해야“당장은 민간 보험사에 그치고 있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요구하는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등 수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5세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21일 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소아는 지난 6일 고열이 발생해 22시 16분경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A, B, C, D, E)의 응급실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당시 119구급대는 A병원에 유선 수용 문의 결과 대기가 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선 A병원으로 출발해 응급실 진료를 접수했다. 하지만 진료 대기가 길어지자 D, E 병원에 소아 환자 수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조사 대상 항불안제 성분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 10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 이어 두 번째다.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 이튿날까지 모아진 공급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수가협상 판단기준이 돼선 안 된다”였다.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오른 행위료가 수가 인상률(밴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일시적 진료비 폭증값 배제와 같은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영등포 남부지사에 열린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협상을 진행한 공급자 단체(약사회, 조산사협회, 치과의사협회)도 코로나19 엔데믹까지의 희생과 건강보험 흑자 등을 근거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1차 수가협상 마무리와 함께 각 단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희생 보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를 요구함과 동시..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토대가 된다.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정립한 후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재정립해 관련 법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통합법안이 만들어지면 법안 안에서 의료, 요양, 돌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행동강령 준수 제고를 위해 본부 부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에 근무 중인 부장 이상 고위직 간부직원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근절방안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 사례다. 이 외에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 규정 강의, 세대 간 화합을 위한 MZ세대 이해하기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교육이 이어졌다.공단은 청렴한 직무수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4월 ‘2023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20개 전략과제를 이행 중이다. 공단은 올해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명희 의원은 “난임치료 기간은 1회 기준으로 인공수정이..

최근 의사를 사칭한 ‘가짜의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은 해당 면허 및 증명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짜의사 방지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돼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이달 말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을 완화토록 한다.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면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가 대상이다.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 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

“비대면진료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상존한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8일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재진 중심,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등 서비스 선택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시행된다.서비스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으로 한정됐다.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편의성과 의료 및 약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

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 시침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 등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로, A씨는 B씨에게 지난 2019년 1월 26일 목 뒤쪽 부위 우측과 좌측에 약침시술을 받았다.침술 당시 A씨는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이후에도 왼팔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팔과 손이 저리면서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 이상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