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의료 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더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해서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재산이 없다(무자력)’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지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졌던 대규모 ‘맘모톰 소송’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대법관 김재형)은 A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訴)를 각..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여야 움직임이 ‘점입가경’이다.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대특별법만 ‘세 건’인데, 이에 더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공주의대 특별법)’까지 발의됐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여당과 맺은 ‘의사 인력’ 관련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주의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공주의대 특별법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명 이내, 국가 예산 지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 의무 복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기 발의된 창원의대 특별법(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목포의대 특별법(김원이 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발족됐다. 이곳에선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추진단’을 중심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된 필수의료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추진단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필수의료 회복 및 전문 의료진 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는 빠른 시간에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다.국내 보건의료체계는 ..

사진제공=연합뉴스국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매년 5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전담 사무기구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당 위원회에서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역시 기존에 제시됐던 여러 정책을 모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21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기구에 매년 수 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지난 2018년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담 사무기구에는 매년 49억원의 인건비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2021년 예산 47억4900만원 중 약 절반인 23억1100만원이 인건비 등 사무처 운영비로 집행됐고, 나머지 23억2700만원은 광고..

8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특별법)’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도 의사인력 확대 관련법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해당 상임위 등에서 나온 공공의대법, 목포의대 특별법 등은 의사인력 확대와 직결된 것인데,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사안들이다.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국회에 의료계 촉각이 곤두세워질 전망이다.24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대 관련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제정법 발의, 부지 매입, 정원 등도 확보됐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며..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의국 행사비로 사용한 의국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내과 전공의 A씨는 부산 금정구 소재 B병원에서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까지 내과 의국장직을 수행했다.해당 기간 A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과 식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약 14회에 걸쳐 식당 카드선결제 방식 등으로 592만5000원 상당을 받았다.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92만5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지방..

말기환자가 의사 조력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존엄조력사법' 제도화에 앞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4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함 죽음이라는 무엇이냐'에서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한계와 조력존엄사법 쟁점을 짚으며 이 같이 설명했다.지난 6월 국회에서는 존엄조력사법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존엄사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82%를 차지했으나 법이 제정되면 기대와 달리 인간 존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높다. 토론회에서는 존엄조력사법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진단하고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호스피스 운영기관 88곳,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외부 개방을 통해 민간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 전국단위 항체양성률 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데이터 확보 및 분석 기반 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데이터 확보 및 분석 기반 강화 차원에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국 단위 항체양성률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우선 그동안 축적된 코로나19 데이터를 연계해 외부에 개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질병청은 이를 연내 개통할 예정이다. 연구분석용 원천정보를 제공, 민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분석을 고도화해 정책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또 현재 고정된 현황표 및 그래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섬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 병원선 도움을 적잖이 받았으나, 법적으로 의료기관 혹은 건강검진기관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적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건보법 개정안은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

ADHD치료제와 진해제 사용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이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1종)’와 ‘진해제(3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ADHD치료제는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1회 처방할 때는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 후 처방한다.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으므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약제비 지출 절감을 위한 사후관리 및 약제협상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1년 기준 약제비 지출은 21조2097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4%를 차지한다”며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관리하고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약제관리실 목표”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신규로 진입하는 신약은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 등 위험분담계약 다양화 및 예상청구액 설정방식 고도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합리적 협상방안 도출 등을 통해 약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등재의약품을 대상으로는 사용량-약가협상제도로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협상대상 선정시 관리단위를 동일제품군에서 동일성분군·효능군..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이달 강행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내용 상세 보고' 행정예고가 당초 계획보다는 미뤄질 전망이다.장관 결제 사안이지만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각 직역단체들과 스킨십을 확대,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급여논의협의체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일부는 공감대를 형성, 막바지 논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고시 개정은 장관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비급여 보고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직역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장관 결제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디고 판단,..

과도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 백억원 규모의 직원 성과급 지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밖으로는 줄기차게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안으로는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지적이다.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적으로 성과급 지출 계획 검토를 마친 상태다.건보공단이 수립한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규모는 290억8489만원으로 지급 대상은 1만7010명이다. 이사장은 약 5828만원, 상임감사는 3823만원이 책정됐다.임원은 기본연봉의 40.5%, 직원은 67.5%를 성..

최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대피하지 못 해 숨진 간호사 故 현은경 씨를 계기로 보건의료계 직역별 의사상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계에서는 최근 5년 간 의사상자 8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는데, 이중 5건이 심사를 통과했다. 직역별로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23일 데일리메디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보건의료계 직역별 의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사 4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8명에 대한 의사상자 심사가 진행됐다. 이중 의사 2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이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았다.주요 인정 사례로는 지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 시 근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8월 22일부터 개시했다.앞으로는 모바일앱을 통해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보험료 조회부터 납부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서비스 이용방법은 ‘The건강보험’(앱)의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한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모바일지로 납부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The건강보험’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자체 인증서인 ‘건강보험인증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시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해당 사안은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 2018년 혈액내과 및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골수 채취)를 지시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재단을 기소한 검찰은 골수검사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사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해당 사안에 의료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간호사의 골수 채취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돼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 중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의사인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 실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많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됐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고 압박했다.이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가 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자체 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음파·MRI 등 건강보험 확대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다.보건복지부는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 23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기일 제2차관을 중심으로 꾸려진 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의 인허가 및 평가 기간 단축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된다.우선 2곳 의료기관의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 구입비를 지원, 실사용 근거를 확보한다. 또 의료기기 임상설계 과제를 10개 선정해 1억원씩 지원한다.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내달 5일까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는 연구개발 및 인허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 이후에도 최종 상용화를 위해선 임상현장 실증 근거를 기반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절차진행이 필요하다.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서울, 세종, 전남, 경북 등에 설치돼 있지 않고, 보건소 내에도 구강보건실·구강보건소센터 등을 대신해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전국 254개 보건소 중 구강보건센터가 있는 곳은 65개소에 불과했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구강보건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군·구 보건소에도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