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약 170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 1200명 등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 콜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NMC)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化’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된다.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건보공단 등 상당수 공공기관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콜센터 인원 직고용 등으로 내홍을 겪은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 2017년 일반 정규직 1만4588명·무기계약직 0명에서 올해 1/4분기 일반정규직 1만5523명·무기계약직 810명으로 늘었다.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한 직원수가 1745(11.96%)명 늘어난 것이다.심평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

정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보건의료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의약단체들이 연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발에 나선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업체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에 대해 의약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 6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그간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에 대해선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1만5000원, 환자 1인당 연구지원수당 2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현재 240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해 등록한 상태"라며 "의료기관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 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많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토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양 기관은 12일 오전 11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탁회의실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발전을 목표로 양 기관의 보건의료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인암 진료와 관리 등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근거생성 연구 ▲암 발생·예방·진단·치료에 대한 근거평가 및 암 건강검진제도관련 연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암 연구 및 플랫폼 구축이다.또 ▲암 연구 수요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암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 진단검사 접근성 확대 등이 논의됐는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대책이 확정될 전망이다.여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는 감염병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해서 재확산 대응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방역 정책에 조언하는 민간 자문기구인 감염병자문위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우선 4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50대까지 확..

간호사의 규칙적인 교대근무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에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병동 확대를 위해 추가 공모를 시행한다.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야간전담간호사 및 교대근무 지원 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 의료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규간호사 교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를 확인하는 1차 평가를 통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교대근무 질 확보율 및 교육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 2차 평가를 통해 검토 후 지원금의 ±20%를 차등지급한다.하반기 추가 공..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은 적발 즉시 허가 취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확히 ..

12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단위로 비교하면 2주 만에 4배 가까이 뛴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 대응 방안을 오늘 7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736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11일) 1만2693명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주말 효과가 끝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확진자 추이는 일주일 전보다 2배, 2주 전보다는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2주 연속 2배에 근접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재 추세라면 일일 확진자 수는 이번주 내로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5일에는 1만8136명, 2주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사망률 지표를 추가하고 감염관리 활동 여부를 도입하는 등 평가항목 개선에 나선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차기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9년 3차 평가를 진행했으며 차기 4차 평가가 시행 예정이다.심평원은 여기에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를 신규 평가지표로 도입하고, 그간 모니터링지표였던 중환자실 사망률은 평가지표로 전환할 예정이다.또 평가지표였던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은 모니터링지표로 전환하며 병원 내 사망률을 신규 모니터링지표로 추가한다.개별 평가지표 또한 결과·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전담전문..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타투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에도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에서 타투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됐었는데, 여당 원내부대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의지를 나타내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 중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원내부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재 국회에는 타투업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최종윤 더불어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향후 ‘이정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혜영 의원 안(案)은 대면진료 보완 및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실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 의료계에서 향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추이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부산 소재 호메르스호텔에서 열린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 간담회에서 “최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원격의료 추진 이정표를 최 의원안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다.지난해 10월 18일 최 의원이 대표 발..

하향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재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기관 방역체계 강화 및 병상 대란 재현 방지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오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의료계 양대단체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증가세 및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등 감염병 상황에 대해 의료계 협조를 요청하고 효율적 대응체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백경란 청장이 의료계와 공개 석상에 마주 앉은 것은 지난 5월 18일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에는 전문가가 아닌 방역당국 수장으로 의료계를 찾았..

앞으로 제약사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사건으로 의약품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이후 식약처와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적법한 의약품 기부 요건을 제시했다.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육아에 힘쓰는 저소득 영유아 보육 및 출산예정 가정을 응원하고자 전국 3316가구에 '건이강이 육아용품 상자'를 후원한다고 8일 밝혔다.공단은 창립 22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14주년을 맞아 임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 봉사단’은 전국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기저귀, 목욕용품 등 7개 품목) 및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과 응원 카드를 건이강이 육아용품 상자에 담아 제작 및 전달한다.봉사단은 최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를 방문해 육아용품 상자 3316개를 지원했다. 오는 30일까지 상자는 공단 전국 단위봉사단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선정된 가정에 전달된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