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확대하면서 지원금 '24조5374억' 미지급 정부
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 저해, 모호한 법 개정 시급' 2019-07-24 05:55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가가 건강보험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지난 12년간 24조원이 넘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급여화 항목이 확대되면서 국민들 의료비 지출은 늘었지만 정부 부담금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5조원 지급을 강하게 촉구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액의 범위와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