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울산시가 금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범을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범은 구‧군‧보건소에서 단속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부 수사를 진행했지만 본래 보건소의 민원‧행정업무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행해오지 못했다”고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보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 前 법무부장관 사태로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응할 것임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온종일 돌봄 확대·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의료기기산업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에 5278억원을 투자한다.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R&D 사업 시행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산업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다수를 지목했지만 핵심은 제약 바이오”라며 “숨겨져 있는 보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미션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이었다”며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죽음을 애도(哀悼)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6시 50분부터 2시간 10분 가량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의인’ 7명과 경기 구리시의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정상을 거쳐 제4보루까지 4.73㎞를 걸었다.   대통령과 함께 등반한 이들은 지난해 설 연휴 중 근무하다 순직한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아들인 윤형찬 씨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한 임지현(가수 에이톤)씨 등 7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0여 분 만에 정상에 오르자 해맞이를 위해 먼저 와있던 시민 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위해 의약품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 서비스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는 카메라로 의약품 바코드를 찍어 의약품 명칭 입력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정보는 ▲위해 의약품 확인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 32가지 의약품 관련 정보다.   의약품 실물이 없는 경우에도 ▲의약품명으로 찾기 ▲회수대상 의약품 찾기 등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절차가 없이 명칭으로 정보 조회가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할 3개 연금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자 보건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능후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허위서류를 제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의약품 처방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익신고 등이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으로 선정됐다.   특히 건강분야 공익신고는 1000여 건을 훌쩍 넘어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선정한 5대 공익신고 사건은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총 1691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건 등이다.   우선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서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적 심사제도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에도 특사경 제도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전문지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특사경 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의 끝문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파악하고 있다. 공단이 병원을 막무가내로 뒤질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 의사들 우려를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일반 병의원에 피해가 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는 병원만 700곳이 넘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한 곳에 100명만 방문한다고 해도 대략 7만명이 불법 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늘부터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하며 새로운 진료 패러다임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오늘(27일)부터 진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348개 의원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7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개, 충남 18개, 전북 17개, 광주 16개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가 52.3%로 압도적이었으며 내과 17.5%, 가정의학과 8.3%, 이비인후과 5.5%, 외과 3.4% 순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