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를 위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했던 가입자들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는 출국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처럼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전송, 공단 고객센터 상담을 통한 신고 접수도 병행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

국가예방접종(NIP) 백신 공급 계획 차질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가 계약한 물량 미확보에 대해선 GC녹십자 백신으로 대체됐다.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 21일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NIP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1일 질병청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어르신, 생후 6개월~만14세 어린이, 임신부 등의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약 1233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했다.이는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는 민간개별구매방식으로 별도 구매 후 NIP접종에 사용된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다.사노피 백신 50만 도즈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질병청은 “사노피 사정으로 초..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2498건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나 방임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정 밖에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기회도 제한적이다.이에 가정 내..

내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인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8.2%% 늘어난 규모다.해당 예산안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뒀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늘어난 규모다.  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와 수급 불안정 우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핀테플라액, 폴라이비주가 신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블린사이토주는 건강보험 범위가 확대된다.   생후 1년 이내 시작돼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의 치료제인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환자 수가 약 150명으로 추정되는 ‘드라벳 증후군’은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됐다.   이번 급여 적용에 따라 연간 약 1억원에 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영상 판독 인공지능(AI)을 진료비 심사 실무에 전격 투입한다. 그간 단순 심사 참고자료 수준에 머물던 AI 판독 기술을 실제 급여 심사 업무와 직접 연동하는 첫 사례로, 심사 체계의 디지털 전환(AX)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심평원은 딥러닝 기반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첫 적용 대상은 전문가 검증을 완료한 무릎관절(퇴행성관절염) 분야다.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의료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판독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척추, 무릎관절, 요로결석 등 주요 질환의 영상 정보를 축적하며 모델을 고도화했고, 전문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판독 정확도를 심사 적용 수준까지 끌어올렸다.이번 조치에 따라 심사 ..

지역의사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미비점 보완에 나섰다. 우선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진료권이 분리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거주요건을 보완했다. 대상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다. 이들 학교는 즉시 내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는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현행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가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하도록 규정했다.하지만 하나의 학교군에서 여러 진료권에 걸쳐 ..

내시경 시술 중 진정약물 용량 조절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이후 응급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박정기)는 지난 19일 환자 A씨와 자녀 2명이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병원 측에 총 5억4964만5256원을 지급하라고 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위내시경 검진에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 선종을 진단받고 같은 해 6월 B병원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았다. 시술 당일 A씨는 키 155㎝, 체중 39㎏ 저체중 상태였고 수축기 혈압도 178mmHg까지 올라 있었다.의료진은 시술 중 진정을 위해 미다졸람과 ..

보건당국이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에 특화된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시범운영‧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현장 수용성 강화하고, 내년 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검사 수요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지자체 감염병 검사기관이다. 매년 140만건 이상 법정감염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검사에 특화된 실험실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이 안정적으로 표준 운영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감염병 실..

세계 최고 수준 의료데이터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정작 ‘데이터 활용’과 ‘상용화’ 단계에서는 병목 현상에 갇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인공지능(AI)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낡은 규제와 경직된 제도 탓에 기업들이 연구개발 대신 행정 절차에 매달리고 있어 규제 혁신의 시급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개최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의료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박래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방대한 원천 데이터가 시장 진입과 임상 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6대 병목’과 ‘규제 시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박 교수는 “100% 전국민 단일보험자 체계에 94%에..

대구광역시에서 직인까지 위조한 공무원 사칭을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직인을 위조, ‘인공지능(AI) 의료용 백신 냉장고 도입 지원사업’을 사칭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온 현상에 따른 백신 보관 안전성 강화를 명목으로 허위 공문을 발송한 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특히 안정적인 사후관리 및 조달 단가 적용을 위해 지정 업체를 통한 장비 선구매를 유도하고 추후 구매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문서에는 장비 도입이 의무 사항이거나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된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긴다. 김윤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로 다음 총선에 이천시 출마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지난 30일 이천 지역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천시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권칠승,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의원 등 43명의 동료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성수석 이천시장과 조주환 이천시의회 의장 등 이천시 주요 인사와 지역 당원·시민들도 함께했으며, 조정식 국회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영상축사를 보냈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주요수술 총 진료비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수술 건수 증가와 함께 전체 진료비 규모도 대폭 확대, 2025년 35개 주요수술 총 진료비는 10조6738억 원으로 전년(9조 3074억원) 대비 14.7% 급증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제왕절개수술 진료비 상승폭이다. 제왕절개수술 전체 진료비는 6562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는데, 이는 2024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수가가 반영돼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 발간됐다.연보에 따르면 2025년 35개 주요수술 건수는 총 215만1941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양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두 기관은 ‘제43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행위와 과다 의료이용을 엄격히 통제해 마련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여기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금액이 약 2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장기화되는 수사 기간 동안 재산 은닉 등이 발생해 ..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넘어선 226만여 명이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한 사람당 평균 136만원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환급 대상은 총 226만2605명이며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12만6829명(5.9%), 지급액은 2840억원(10.2%) 증가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다만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지방 국립대병원 병상총량제 특례 및 부속 연구소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사업 지원 및 시설‧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물론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이달 20일까지 경상북도(경국대)와 전남광주시(목포대·순천대)에 국립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내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남광주는 의대·대학병원 소재지 등에 대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끝내 합의하지 못해 지자체 의견서만 제출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전남광주시에 30일까지 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을 심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대 신설 추진체계, 교육시설·교육병원·교원 확보 계획, 교육병원 역할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 강화를 위해 중폭 규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교체설이 제기됐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이번 개각 대상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곳으로, 보건복지부는 포함되지 않았다.재정경제부 장관 후보로는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는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이 각각 지명됐다.국토부 장관 후보는 홍지선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부가 당초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시기를 2027년으로 1년 앞당긴다.보건복지부 소관 데이터로는 실시간 소아·산부인과 응급진료 현황과 의료 영상, 치매 검진, 공공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등 5종이 포함됐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100종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으로 선정,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0종을 개방한 데 이어 올해는 25종의 개방을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해 개방된 ..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불법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 수사가 의뢰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의 확인이 필요한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달 실시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다. 7월 말까지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다.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센터에서 제보자에게 별도 연락을 취할 수 있다.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 요구가 커지고 있다.특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패널티 부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제력 부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조하진 간호정책과장은 27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제도화에 대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정책의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조 과장은 “간호법 시행 부칙으로 3년 이내 시행해야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기에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이 마련됐다.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이 핵심이다.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국무총리 소속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성질환·노쇠·치매, 복합만성질환 및 다제약물 복용 등 복잡한 건강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집중하는 기존 보건의료 공급체계만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제52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대통령 메달 3개를 수상했다.건보공단은 이번 대회에 3개 사내 학습동아리가 출전해 금상 1개, 은상 2개를 획득하며 8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직원들의 자발적인 직무 학습과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왔다. 매년 자체 경진대회를 열어 실무 적용 효과가 검증된 우수 분임조를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지난해까지 총 25개의 대통령 메달을 확보한 바 있다.올해 대회에서는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NHIS-High Q’가 ‘건강보험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발표해 서비스 부문 금상을 받았다.이어 부산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