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건, 해법은 없는 것인가
고재우 기자 2019-04-24 11:2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지난해 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의 피습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전국적으로 임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사회적 화두로 다시금 부상했다.
그로부터 석달 후 국회는 비자의 입원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임세원법을 보류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관련부처와 단체에서는 ‘인권’을 이유로 들었고, 결국 기존 임세원법에서 한참 후퇴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만이 문턱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현병 치료 병력이 있는 남성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방화와 살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