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서울아산병원 ‘교섭’ 촉각
교섭 방식 두고 노조 간 이견 전망…‘창구 단일화’ 관건 부상 2026-04-06 06:09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판단이 잇따르며 현장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시행 24일 만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제도 적용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이런 가운데 병원계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 교섭 요구가 제기되는 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섭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절차와 구조를 둘러싼 변수들이 많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노조 구조가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데다,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교섭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