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계속심사는 종결 아니라 보류”
의협 “전문가 의견 반영 바람직한 결정,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성 입법” 2026-05-21 18:49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계속심사로 보류된 데 대해 의료계는 국회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21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소위 통과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 우려가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반발로 인해 일단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계속심사는 종결이 아니라 보류”라며 “앞으로도 법안 추진 시도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는 국회 소위원회 법안 상정 시도에 맞서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