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결정되는 마지막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추진방식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상태로 증원이 결정될 경우 의학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추계 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의사인력추계위원회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실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최근 추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이화여자대학교 이선희 교수를 지목했다.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위원직을 내려놓은 이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추계위 내부 논의 내용과 외부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실망과 허탈감을 표명했다.

이는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추계위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내부 고발에 가깝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게다가 아직 12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계위 공급 추계에서 간과된 부분도 지적했다.

최근 외국 의과대학 졸업 후 한국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그 수가 향후 10년 동안 최소 600~700명 정도로 예상했다.

게다가 정원외 입학도 일부 유지되고 있어, 이를 합치면 최소 1000~1500명이 2037년까지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학교육 현장의 문제점도 짚었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24, 25학번 중 1500여명이 휴학 중으로 이들 중 내년에 절반만 복학해도 27학번은 약 800명 증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들을 소화해 낼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더해 더 증원한다면 의학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며 “현 정부가 이전 윤석열 정부와 똑같지 않음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6일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