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심=정책, 무오류 함정 빠진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의대 증원 비판…"의정 갈등, 정부가 촉발" 2025-03-02 18:32
"대통령의 결심이 정책일 수 없다. 종교적·정치적 확산은 '무오류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위험하다. 오류 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좋은 정책일 수 없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사 인력 수급 전망' 정책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대로 최저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요인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18%로 제일 높았다는 점에 그는 주목했다.그는 "놀랍게도 긍정적 평가요인으로 외교(15%)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14%)가 그 뒤를 이었다"며 "수험생, 학부모, 입시 학원가는 의대 증원에 찬성해서인데, 내 이익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선이 될 수 없으며, 정책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