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성환자 신체 사진 요구 '심평원 직원' 고발
"의료계 붕괴시키는 직권남용 행위에 엄중히 대응" 천명 2024-08-14 06:17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산부인과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某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前)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 수술 전후 사진까지 제출토록 했다.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 의사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