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법에 환자소통법까지…들끓는 개원가
의협·대개협, 의료개혁특委 사안 비판…“정부는 정치적 협박 중단” 2024-08-26 05:30
정부가 진료면허법 도입은 물론 의료사고 설명 의무 법제화(환자소통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정하며 대안 모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이어 “의료정책은 목적이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추진 중인 진료면허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