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갑론을박
‘국민 알권리 보장’ 국회 토론회서 제언…政 “의료범죄 공개는 찬성” 2026-07-29 12:34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 의료사고 이력 중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료사고 공개는 반대하지만 의료범죄 공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하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앞서 자신이 의료사고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민 교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후 환자 권리 보호 조치로서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를 제안했다. 그는 신해철, 권대희 사망사건 등 의료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고, 이전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