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국립대병원 낙하산 상임감사…'법 개정' 주목
한국연구재단 지원연구, 5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채용 과정 문제점 분석 2024-07-08 12:45
정권마다 반복되는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낙하산 채용을 방지키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안돼 주목된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선임에 적격성이 결여된 인물이 정치적 고려로 임명되는 등 국정감사 단골손님으로 수년째 등장하는 데 따른 지적이다. 최근 홍원일 연구원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연구로 한국행정연구 학술지에 '공기관 상임감사 채용 과정 개선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키 위해 저자가 직접 지원했던 5개 국대병원 상임감사 채용 과정을 문제점을 위주로 분석했다. 주요 영역은 인사행정의 핵심 이념인 ▲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윤리성 측면 등 4가지 측면이다. 홍 연구원은 “공기업 등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