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투쟁 일환으로 대한간호협회가 진행하는 불법진료행위 거부 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가 증가하면서 일선 병원들에서 교수와 간호사들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는 지난 7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해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포함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협회 조사에 따르면,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을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등의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며 간호사에게 협박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지방 소재 B병원의 한 의사는 간호사가 불법진료행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항하며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간호사 351명이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협은 "불법진료행위를 근절하고 간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이를 지시한 의료기관 및 의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간협은 오늘(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5월 18일 운영을 시작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6월 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1만4234건이다.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은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6월 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곽지연 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국민들은 수준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간호법 폐기는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에 화합과 협력 기회가 열렸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결과 관련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간호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289명 가운데 107명이 반대, 출석의원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특혜법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모두가 반대했다"며 "특히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 굴레를 씌우는 차별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절차적 과정을 차치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특히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에 화합과 협력의 기회가 열렸다고..

대한간호협회가 숙원으로 추진했던 간호법 제정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재추진키로 선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을 강력히 예고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고 개탄하면서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먼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간호사들의 불법진료 거부 행위가 일선 병원들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처럼 병원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닌 끝까지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애쓰면서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투쟁으로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간호협회관에서 개최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최훈화 위원은 “사실상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를 일반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불법진료행위 거부를 선언하면서 일부 병원은 교수와 다툼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그는 “현장에서 관련 전화도 많이 받고 있다. 아직 업무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선언하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 5일만에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는 24일 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역을 공개했다.간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5일(23일 오후 4시 기준)만에 1만2189건이 접수됐다.탁영란 부회장은 “전국 1800여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서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간호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간협과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

여야가 사실상 폐기를 앞두고 있던 간호법 제정안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야당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어제 저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간호법 제정을 향한 간호사와 간호대생들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사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간호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협회 추산으로는 이날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수 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추산 참석인원은 약 2만2000명 수준이다. 이들은 간호법 거짓주장과 선동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광화문으로 집결했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간협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허위주장을 근거로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간호법의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5000만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들은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협회가 요구하는 핵심사안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이 아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김성주 국회의원 언론 발표 내용과 현재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KBS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들은 2년제 간호전문대 과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간호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간무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으로 가능한 ‘2년제 간호전문대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시..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 일환으로 1차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투쟁 내용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예정이다.이들은 당장 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장실사단을 운영해 점검하겠다”고..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오늘(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간호협회는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목전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사실상 무산되자 간호사들의 공분이 터져 나왔다.간호사들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곧바로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이들은 오늘(17일) 오전 11시 대한간호협회회관 앞 단식장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하지만 간호협회는 어떤 형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 보건의료계에 파장이 상당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과 무관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과는 무관하게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향후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 그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등 의료..

의료계 직역 간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간호법 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계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

간호사 98%가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등록한 전(全)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간호협회가 의견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12일 20시 기준 7만5239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 중이다.의견조사에서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2회째를 맞는다.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올해 행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것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백년간호, 백년헌신’을 주제로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한국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했던 간호법 범국본이 행사를 주최했다. 간호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대통령 공..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단체 갈등이 병원까지 번지는 모양새다.병원 근무 간호사들이 회원들이 활동하는 병원간호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PA(진료지원인력)  대리수술과 대리처방 원인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 수 부족"이라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또한 이날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가장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병원간호사회는 “대전협은 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간호대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며 동참하고 나섰다.연세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오의금) 교수와 학생, 교직원 일동은 지난 9일 간호대학 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약속,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성명은 교수진이 아닌 학생들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다.오의금 학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학교 측이 주도한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간호법에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느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간호법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신민재 연세대 간호대학 60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선도적으로 모여..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은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간호협회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공포를 위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단식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히며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 유감을 표했다.간협은 “정부와 여당은 천신만고 끝에 결실을 맺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모든 입법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호..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예견된 미래로 누구나 돌봄 대상이 된다. 간호법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임을 잊지 말아달라."간호법 제정을 목전에 두고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4100여 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회장은 5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11개 학회는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

간호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간협)가 적극 환호했다. 간협은 이날 본회의 후 환영문을 내고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만든 간호법을 심의·의결해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005년 시도된 후 무려 18년만에 이뤄진 역사"라고 기뻐했다.간호법에 반대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후 카드로 바라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간협은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간협은 "일부 갈등 세력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달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간호법은 국민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

정부가 간호사 임상교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 중소병원들은 "지금도 심각한 간호인력 수급난이 한 층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교수를 겸직할 수 있는 대학부속병원 간호사 선호도가 더 높아지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수 대학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모두 간호 인력난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간호인력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계임상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할 수 있는 ‘임상간호 교수제’를 통해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은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이 학생 15명 강의)까지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