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신중 행보…간호계 반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의정협의체 희생양 위기” 2023-02-08 11:39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민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간호계가 “간호법을 의정협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건의료직역 간 원만한 협업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온갖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눈 감고 귀 닫아 온 복지부가 의협 2중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복지부가 모를리 없다”며 “간호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가 직접 확인해준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복지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