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野 반대, 이틀 걸쳐 진행됐지만 보건의료계 현안 부각 안돼
2013.11.13 20:00 댓글쓰기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13일 마무리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국정감사에 이어 청문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초연금과 법인카드 유용 등에 밀려 보건의료 현안 질의가 적었던 탓이다.

 

또한 문 후보자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 보건의료계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견해 정도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문 후보자 내정 발표 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보건복지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기초연금 외 주요 이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관련 자료 제출 때문에 애초 12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문 후보자가 △4년 간 부인‧아들 생일에 법인카드 사용 △2010년 참석하지 않은 울릉도 출장에서 법인카드 사용 △카드 액수에 따른 참석 인원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마지막 발언에서 "과거 몇 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실수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백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것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야당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장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문 후보자의 공적 임무 수행은 부적격하다"고 평하며 "결단을 내려달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 역시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해명된 것이 없다. 사적으로 쓴 것이 밝혀지면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다. 후보자를 사의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냐”는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한 바 있다.

 

결국 13일로 예정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10일 이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문 후보자의 장관 입성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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