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양당 모두에서 지난 18대 총선 때보다 이번 총선 때 보편적 복지가치 공약이 증가, 진보적 성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대상으로 각 정당의 복지 공약이 18대와 19대 총선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념 및 정책성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경실련은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가치 기준을 적용해 세부 공약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할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선별적 복지에 해당할 땐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두 당은 모두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19대 총선에서 보편적 복지가치 공약이 늘어났다.
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제시한 10개의 복지공약 모두 선택적 복지 공약에 치중돼 -1로 도출된 것에 반해 19대 총선에서는 21개의 복지공약 중 선택적 복지 9개, 보편적 복지 12개로 -0.14에 평균척도가 위치했다.
세부공약도 18대에서는 ▲치료중심→예방중심 질병관리 전환 ▲보건의료제약산업,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집중육성 등의 선택적 복지가 포진된 반면 19대 총선에서는 ▲중증질환 건강보험급여 확대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확대 등 보편적 공약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전히 선택적 복지 수준이 강해 중도 ‘0’에 미치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척도가 0.86 정도 더욱 보편적 복지로 이동해 진보적 가치 변화가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또한 18대 -0.80, 19대 0.04로 0.73 정도 보편적 방향으로 이동해 진보적 색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제시한 총 19개 공약 중 선택적 복지가치는 16개, 보편적 가치복지 공약은 3개로 평균척도가 -0.68에 해당한 반면 19대 총선에서는 모두 23개 공약 중 선택적 복지 11개, 보편적 복지 12개로 평균척도가 0.04로 추정됐다.
전체적으로 18대에 비해 19대에서 0.73 정도로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이동해 진보적 색채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세부공약도 지난 18대에서 보편적 복지 공약은 7대 질환 무료 검진과 기본치료 바우처제도 도입 뿐이었으나 19대에서는 ▲비보험 진료전면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선 100만원 인하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등 보편적 공약이 보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변화 폭이 0.86으로 나타나 민주통합당 0.73에 비해 좀 더 많이 보편적 방향으로 이동해 진보적 색채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가치 수준이 높은 양상을 보여 18대는 -0.68으로 -1인 새누리당에 비해 훨씬 진보적이며 19대도 0.04로 -0.14의 새누리당보다 공약의 진보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양민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