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강행하지만 지향점은 '의료계와 동행'
복지부, 시범사업 중 참여 가능성 오픈…의정합의 재논의도 시사
2014.09.16 20:00 댓글쓰기

정부가 예정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했지만 의료계의 동참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두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정합의 재논의 등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시사, 어떻게든 의료계와 동행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손호준 팀장은 16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가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 중간이라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불가피하게 정부 주도로 추진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의료계가 진정성 있게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호준 팀장은 원격의료 원천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는 달리 적잖은 회원들이 시범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개별 의료기관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그 중에서 선정된 곳”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6개 의료기관은 다른 회원들의 비난을 의식한 듯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내과‧가정의학과 중심이고, 피부과와 재활의학과에서도 문의가 있었음을 전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모니터링 시행 등 의협 조금 더 전향적 행보 기대"

 

손 팀장은 “시범사업 방식을 보면 의료계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부터 시행키로 한 만큼 의협이 조금 더 전향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정합의 재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협과의 대화 단절 선언 당시에 보였던 단호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손호준 팀장은 “의료계 일부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만큼 의정합의 취지를 존중해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행과제별로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고, 의협이 시범사업을 원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운영도 재가동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이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각 과제별로 관련성이 밀접한 타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전제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도 일부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예상하고 있는 시범사업 예산은 십수억원 규모다.

 

원격의료 장비 및 인력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해당 의료기관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넉넉한 액수는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손호준 팀장은 “인센티브를 엄청 높은 수준에서 제공할 여유는 없다. 최소한 시범사업을 통해 손해보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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