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관련 이견 전혀 좁혀지지 않아'
노환규 의협회장, 정부와 공동 입법화·시범사업 등 부인…의료계 혼란 예고
2014.02.18 14:45 댓글쓰기

“오늘(18일) 공동 기자회견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이날 공개된 의정협의체 협의 결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협상단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시각 및 입장이 엇갈려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임수흠 비대위 부위원장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협 내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문안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협의 입장 차이는 협의 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만일 의협 비대위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 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됐다면 이는 의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협상단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 기자회견 형태의 입장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진원지로 정부를 지목한 것이다.

 

노 회장은 “협상단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 동안 이뤄져 왔던 일차의료협의회 논의 등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정부의 압박을 받으면서 협상단은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갖고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의협 협상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해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 명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회장은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 표명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없는 불투명한 약속에 불과하다”며 “마치 의협이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협상단과 비대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 협의문을 발표하기 이전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해 비대위에 잘 전달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한다. 내일(19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투표와 함께 본인의 신임 여부에 대해 물을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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