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펴지는 의료계 파업…투표율 50% 넘어
과반수 찬성여부 촉각, 문형표 장관 '의정 협의 존중' 등 우려 표명
2014.02.25 20:00 댓글쓰기

‘3월 10일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이 50%를 상회하면서 이제는 파업 현실화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투표 개시 닷새 만에 전체 유권자 6만9923명 중 3만59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51.5%다. 

 

과반수 투표에 이어 과반수 찬성까지 이뤄지면 파업은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파업에 이르기까지 내부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다 파업 동력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파업 돌입 이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정협의체 공동 기자회견 직후부터 급속도로 냉각된 노환규 회장과 협상단의 관계는 차치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사실상 투쟁체가 힘을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경제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안에 즉각 대응할 새로운 투쟁체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도 국회에 협조를 당부, 원격의료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해 일방적 추진에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25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의협의 파업(정부는 집단휴진 또는 진료거부로 명칭) 찬반투표를 두고 “불미스러운 없길 바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는 게 흔하지 않다. 앞으로 협의정신 문화를 존중해서 나갔으면 한다”며 의협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투쟁 로드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진행될 총파업을 이끌 투쟁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향후 의료계에 끼칠 영향은 매우 크다.

 

서울시 한 구의사회 회장은 “이번 의정협의체의 협상 과정 및 결과를 두고 노환규 회장이 전면 부정한 것은 일종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감을 갖고 비대위에 참석하고자 하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노환규 회장 등 집행부가 총파업을 이끈 후 빠른 시일 내 2기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 회장도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딜레마”라면서 “조직 동원 능력이 있는 의료계 리더로 구성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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