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향심사과 커뮤니티케어 등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2021년 4월까지 3년 간 전략계획의 첫 단계를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정연은 그동안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한 편에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개년 동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의정연은 3년 전략계획의 목표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 ▲조직역량 및 리더십 강화 ▲회원권익 증진 ▲전문직업성 강화 등를 선정했다.
우선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에서는 최근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향심사에 대해 연구한다.
여기에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수가체계 개선과수가협상 등 의사보상방안 연구, 건보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일반연구로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료진의 역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만성질환관리 개선방안 등을 선정한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북한 및 외국의대 졸업자의 자격인정 문제, 신설의대 설립 대응 문제도 의정연이 추진하는 연구과제다.
의정연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긴급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자료들에 대한 퀵 리뷰(Quick Review)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협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정연은 회원권익 증진과 전문직업성 강화를 위해 ▲의사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제도 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면허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