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적정수가 보상기전을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의료기관 모집이 본격화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 간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한다.
이는 현행 수가 제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원가조사에 기반한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보험자 기관 기능 재정립과 직영기관 확충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직영병원인 일산병원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원가산출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를 추진하면서 일산병원 외 다양한 종별의 원가자료 수집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47곳의 기관으로부터 원가자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곳, 내후년에는 825곳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내용은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의 필요성과 역할 설정’이 핵심이 된다.
세부적으로 ▲진료수가 구조 결정체계 및 기초자료 현황 ▲표준의료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기관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표준의료 모형 제시를 포함한 직영기관 기능과 형태 등 세부과제가 다뤄진다.
특히 원가자료 신뢰성 확보 측면의 직영기관 확대 운영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게 관건이 된다. 때문에 선정된 패널의료기관 자료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설정됐다.
패널의료기관 도입 시 관리 운영체계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산출, 재무타당성 검토, 비용 및 편익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기대효과까지 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원가조사를 위한 의료기관을 늘리면서 병상규모, 연도별 추정 투자비용 등도 고민 중이다. 의료수요‧공급 분석, 적정 병상수, 조직‧인력‧장비도입 등 기관운영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