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과제와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문재인케어 정착을 위해서는 법정 정부지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부터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로 기존 40만원~70만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은 1/4 수준인 10만원~18만원대로 조정됐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올해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예산은 법정 비율인 14%에 턱없이 미달된 10.1%에 그쳤다”며 “예상수입액 기준임을 감안할 때 실적 기준으로 2년 연속으로 1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보험료 수입의 14%를 초과해 지원한 해는 2009년(14.1%) 단 한 차례뿐이었다. 여기에 2007~2016년 일반회계 지원율 평균은 12.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최근 이낙연 총리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데 있어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라진 문재인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은 한 번 터지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안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밝혀야 원격의료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포괄적인 합의에서 더 나아가 즉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고 고위급 실무회담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서 대북 제재를 핑계로 중단했던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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