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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2021년 적용될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수가체계의 한 축을 명확히 설정돼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연구가 릴레이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대로 상대가치 개편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5개 유형(수술, 처치, 기능, 검체, 영상)의 적절성 및 의사업무량 검증, 직접비용 구축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3차 개편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총 6개의 연구과제를 설정해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주목된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17.9~’18.5) ▲회계조사 연구(‘18.6.~’19.5.)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가산제도 개선방안(‘18.9.~’19.8.)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19.1.~’19.12.)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개발(‘19.1.~’19.12.) ▲위험도 연구(‘19.3.~’19.12.) 등 릴레이 연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우선 6개 과제 중 수행이 완료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은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개선 △기본진료비 개편 △가산제도 정비 △의사 업무량 검증 △의료기관 회계조사 △상대가치 근거자료 객관성 제고 △의료행위 재분류 등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이다.
곧바로 이어지는 ‘회계조사 연구’는 건정심 내 새롭게 꾸려진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전반적 논의를 진행한 후 700여 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조사표 설계,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비용 및 수입산출, 직접진료비용 대비 회계비용 수준 비교가 이뤄진다.
‘가산제도 개선방안’은 종별, 진료과목, 인력, 특정 대상자(신생아, 장애인) 가산 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로 하반기 진행이 예고된 상태다.
1차 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1차 진료,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목적’, 2차 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입원진료 기능 충실’, 3차 의료기관은 ‘고도·중증환자 중심, 교육·수련 등 역할 수행 보상’ 등 종별 기능정립을 위한 모델을 만드는데 그 의미가 부여됐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 연구는 진찰료 및 입원료 상대가치 산출 방법론 개발, 진료비용·업무량 구축,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연구점수 산출 등 기존에 미흡했던 내용들이 심층적으로 고민된다.
동일한 시기에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도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등 각 유형별 업무량 상대가치 산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업무량 산출의 기술적·육체적 노력,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객관적 업무강도 구축과 상호 검증기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위험도 연구’가 수행된다. 의료사고를 대비한 위험도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상대가치 총점에 포함되는 위험도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이미 완료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에 소요된 2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연구에 약 2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될 전망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3차 개편의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추후 기본진료료 개편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병원: 입원 중심, 의원: 외래 중심)하는 수가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가치가 저평가된 분야의 원가보상률을 높여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