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현안을 두고 의료계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기존보다 후퇴했다며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를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경실련은 ▲모든 비급여 진료비 보고 대상 포함 ▲보고 자료 1년치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연 2회 자료 제출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경실련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의료산업화와 연관된 경제 살리기 방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강화보다는 필수의료 현장 인력들 처우 개선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과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입장 발표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16일 지역의료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치료 가능 사망률(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지자체 등과 연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추진"
특히 인천·전남·경북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지역은 공통적으로 도서 및 산간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특징을 가졌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폭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해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진행키로 했다.
의협은 이 같은 경실련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실태조사 자료를 갖고 결론을 비약했다. 문제는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배치에 있다"고 항변했다.
지방의료기관 구인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안은 지방 의료기관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 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이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