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거부 법적 검토'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지원·대외홍보·법무지원 등 3개팀 구성
2012.06.19 11:57 댓글쓰기

내달 1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진료비정액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비상대책반을 꾸리는 등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반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4개 진료과가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비상대책반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한 의료계 반대 등 각종 논란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원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포괄수가제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즉각 대응하고자 총괄지원, 대외홍보, 법무지원 등 3개 팀을 구성했다.

 

총괄지원팀은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부서간 또는 대외 협력 등을 담당한다. 대외홍보팀은 관련 보도자료 작성, 언론동향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며,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및 대응 등 법률적 부문을 총괄한다.

 

여기에 실·지원 단위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사적인 지원체계도 가동키로 했다. 필요상황 발생하면 비상대책반과 기획조정실이 긴밀히 협의, 홍보실, 법무지원단 및 각 지원 간 네트워크망을 가동해 상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11일부터 매일 개최하고 있다. 이어 지난 18일 오전 본원에서 포괄수가 관련 지원장 회의를 곧바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수가제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각 지원의 역할과 진료거부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비상대책반 구성을 통해 일일 보고체계가 강화돼 더욱 정확하고 즉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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