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드라이브에 긴장하는 의료계
대책 TF 운영…'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개원가 몰락 초래'
2012.08.22 12:29 댓글쓰기

제18대에 이어 제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 주도의 원격의료 허용 등을 위한 논의가 확대,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붕괴시키고 특히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책임 소재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료취약지역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격의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로 원격의료 도입을 확정한 바 있으며 복지부 역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8대 국회에서 의협과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또 이 같은 움직임이 일면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의협의 복안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대책 TF를 구성, 운영해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TF는 현안 종료시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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