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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력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거리에 나섰다. 이번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이 함께 모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서대문 소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에서 300명 가량 참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처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의료진 폭력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인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이 절대로 우리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법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응급실에 경찰을 상주시키든지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주취자 감형을 삭제하든지 진료실 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번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분노한 타 직역단체에서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도 환자가 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고 올해만 해도 환자가 난동을 부려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 3만 치과의사들도 진료실 상해와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국은 의료인 폭행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도 “이번 범의료 규탄대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의료기관의 폭력에 솜방망이로 대응하는 한 폭력 근절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경미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인 폭행, 국가 차원 대책 마련해야”
이날 모인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폭행가중 처벌과 함께 의료기관 내 경찰 상주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범의료계 규탄대회 참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내 경찰 상주, 인력·시설·재정 등 모든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보건의료인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입법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장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 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범의료계는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초동대처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로 가해자 일벌 백계 등을 요구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