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대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의대 신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며 말을 아끼던 이전과 달리 최근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18세 이상 도민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인력 확충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4%가 도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핵심 해결책으로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42.9%)와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37.8%)을 꼽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84.4%는 창원시 의대 신설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남도에서도 특히 창원시는 지난 1992년부터 의대 신설에 지속 도전했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를 포함한 의료인 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점을 들며 의대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남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 의대정원은 전국 13위 등 의료인력 부족도 배경으로 꼽혔다.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창원 의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시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17일 6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알렸다.
경남도를 포함해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들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남지역 여야 4당 위원장들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협약서에 서명한 뒤 정부에 의대신설을 요구했다.
공동협약서에는 의대신설을 위한 여야 4당의 초당적 협력과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에 의대신설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날 전남도 각계 전문가 300여명은 의대신설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립의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출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해 의대신설 요구에 힘을 실었다.
충남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치과대학·병원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포항시는 이달 1일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복지부·교육부 “기존 의대 증원 집중, 의대 신설은 아직”
그러나 정부는 의대 신설과 더욱 거리를 두고 있다.
장상윤 전(前) 교육부 차관(現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에 집중돼 있다”고 말해 사실상 신설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장 전 차관은 “의대 신설 문제는 언제쯤 논의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의대 신설은 지금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장·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주요 관계자들이 의대 신설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 검토해보겠다”거나 “복지부와 논의해 보겠다”라고 선을 긋던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도 의대 신설에 부정적 입장이다. 복지부는 파트너인 의료계의 강한 반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KHC 2023’에 참석해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에 있어서 의대 신설이 해결책으로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한국 병원의 대위기, 이대로 주저 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복지부 정책 방향성을 되짚으며 “기존 의대 증원도 10~15년을 기다려야 하는 해결책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 공공의대 등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의대 증원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면서도 “2025년은 당장 내년 상반기에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해서 현행 의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의대 위주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가 이른 시일 내 의대 증원 규모와 함께 의대 신설을 포함한 패키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대 신설 움직임이 구체화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