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전공의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가능"
"공익‧사회질서 유지 차원서 현행 의료법 체계내 명령 발동 법률 검토"
2024.02.27 14:26 댓글쓰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는 전공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면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기준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제출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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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개그2 02.28 14:50
    옆사람 표정이  "오늘도 저 짱돌 아무말 대잔치구만"
  • 개그 02.28 11:30
    오른쪽 옆 사람 표정을 보니.. 속으로 " 뭐 저런게 다 있어?" 이러는 것 같다
  • 허당 02.28 10:00
    아니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는다고? 이런 반민주적인 망발을 하다니.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인가?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자가 정부관료라니 이나라의 미래가 암답하다.
  • 위헌소송 02.27 19:01
    의협에서 이 발언에 대해 협박죄로 형사소송 걸고, 위헌청구소송까지 진행하자.
  • 대란 02.27 18:03
    3개월 정지하면 국가발 의료 대란이네
  • 바보야 문제는 수가다! 02.27 16:36
    불난 데에 기름 붓는 오만한 정부! 의료계는 잘못된 정책에 이의 제기도 못하나? 모든 의사는 정부와 국민의 노예인가? 엉터리 낮은 수가로 필수 의료를 망쳐 놓은 것도 정부 책임 이고, 저수가로 박리다매 3분 외래진료 만든 것도 정부 책임이다. 정부의 의대증원은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돌팔이 처방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공공병원 건립 등 필수의료 정상화에 재정을 투입하고, 국민은 본인들이 원하는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는 만큼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자기들이 질 부담은 지지 않으려 하면서 의사들만 희생하라고 한다. 쉽게 해결할 사항을 어렵게 해결하려고 하니 어리석다. 굳이 오랜 시간 걸리는 의대생 증원은 안해도 된다.
  • 오오오 02.27 16:16
    지금 어느 독재국가인지모르겠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냥 공무원중한20만명파견해서 일 봐라
  • 헌법 위의 윤재앙 02.27 15:18
    건희 지키려고 별 ㅈㄹ을 다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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