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2> 고가 의료장비 제조 연한

구 분	계	CT	MRI	PET
계	3,660	1,964	1,496	200
5년미만	1,193	620	544	29
5년이상~10년미만	1,350	706	547	97
10년이상~15년미만	864	494	301	69
15년이상~20년미만	189	94	90	5
20년 이상	47	36	11	0
미상	17	14	3	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국내 의료기관들이 보유 중인 CT, MRI, PET 등 고가 영상장비 수가는 세계 최상위지만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 비율이 30%에 육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영상장비 관리 강화는 물론 제조연한·영상품질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00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CT 23.42대·MRI 14.61대·PET 1.85대) 보다 높았다.

 

문제는 이들 고가 의료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30.1%라는 점이다.

이는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중복투자,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 초래, 재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협과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 1964대 중 624대(31.8%), MRI 1496대 중 402대(26.9%), PET 200대 중 74대(67%)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노후연한·품질과 관련 없이 모든 장비들에 대해 똑같은 보상체계를 갖고 있어 일선 병·의원들은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과잉·중복투자 뿐만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적정수준의 수급 조절과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