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방 난임사업과 한의사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복지부의 종합계획은 한의약 활성화 차원에서 △한방 난임사업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한의 주치의 도입 검토 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와 책임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방의 비과학성은 한의대 교육 부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의료계와의 협진에 기대 한방치료 약점을 보완하려는 생각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주치의는 포괄적 예방과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며 “대표적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주치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한특위는 “한방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할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이나 장기 추적 연구가 없다”며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명확한 적응증도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발표한 '여성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효과 추정치를 갖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의협의 왜곡된 성과 주장에 전문가들은 효과 불확실한 한방치료로 난임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가임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혈세 낭비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는 실상을 난임부부들이 알고 참여하는지 의문이며, 근거 없는 정책이 지속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객관적 검증과 면밀한 계획 없이 섣불리 시행할 경우 혈세만 낭비될 것을 확신한다”며 “정부 및 한의계를 포함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