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남희 의원은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 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WHO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개정안은 과거 국제질병퇴치기금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1인당 출국납부금 1000원을 부과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의 50%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또는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시, 초기 긴급 대응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 초기에 신속한 재원 투입이 가능해져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