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균의원 '사회보장센터 연구능력 부실'
1989.12.31 17:28 댓글쓰기
건강보험공단의 연구기관인 사회보장연구센터가 규모와 인력에 비해 연구능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13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요양기관 심사삭감율을 보고하면서 미국 자료는 잡지에서, 대만의 경우는 통계연보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대만의 삭감율은 각각 10%와 13%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의원은 이에 대해 "연구센터가 연구를 게을리하고 잡지나 통계에 의존하여 공단의 정책으로 삼는다면 문제있다"며 "1년동안 외주용역 1건, 형식적인 보고서 27건을 28명의 인력이 1년동안 생산한 것은 연구센터의 주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연구센터는 박사 1명의 조직에서 석사 4명에 사무인력 17명이 버티고 있으며 연간 6억원의 예산을 탕진하는 소비공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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