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악의축 =기재부, 건정심, 공단.
의료수가 후려치는 악의축
70%만 보상하는 저수가 고착화로 필수 의료 붕괴 유도
의사, 간호사 몸갈아서 갯수로 지탱.
3대 악의 축이 원가만이라도 보상하면 간호사 적게뽑아도 됨
새병원 안지어도 됨.
의사 간호사 진료갯수 늘리는 악의 축 기재부, 건정심공단
악의 축 3형제가 쓸데없는 OECD 3배의 진료갯수 유도함
분만도 29만원만 지급하는 악의축 3형제가 분만붕괴 제공
개 분만료보다 사람분만료 낮추는 악의축3형제
한국인분만이 개분만보다 소중하면 개 분만료만큼은 지급해라
기재부, 건정심,공단은 서람의 진료비를 개 진료비만도 못하게 우려치는 악의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