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양성을,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 학교의 정원 확대를 공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단순한 의대 늘리기보다는 연구중심 의대 설립과 의료인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0대 대선후보자 보건의료정책 긴급점검 토론 자리를 가졌다.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후보자들의 고견을 듣고 보건의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의료인 및 일반 국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각 후보자들의 유세일정을 감안,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들에 대해 전문기자협의회는 ▲공공의료-의대정원 등 의사인력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코로나19 방역 및 비대면 진료 ▲복지부 등 공공기관 재편에 대해 물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의 인력은 절대 부족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국가가 나서서 직접 인력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작년 8월 정부와 여당의 발표 내용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 현재로서는 전라남도 등의 지역에 대해선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각 의과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작년에발표됐다. 다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나 의료현장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는 것이 문제가 우선 과제다. 의사인력의 경우 특히 지방 공공의료원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임사의사제도를 시급히 시행,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수 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강화시키자는 내용은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중환자실, 음압병실, 응급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 응급실도 감염병 비감염병 트랙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지원 50%로 해서 병원과 같이 해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 코로나19 환자가 공공병원에 80% 간다는 얘기를 김성주 의원이 얘기했다. 제가 갖고 있는 숫자는 그렇지 않다. 2021년 10월까지 질병청 자료를 보면 민간병원에 41%, 2022년 1월 1일 현재 환자들이 민간병원에 51%, 특히 중환자실 77.8%가 민간병원에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병원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럴 때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세운다. 코로나도 같다. 처음에는 몇 명이 안됐다. 부족한 부분에서 퍼지고 나면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을 미리 계획을 세웠다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외과대학은 우리나라 40개, 미국 120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나 많아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의과대학이 2배 더 많다.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되는 의과대학이 17개 있다.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정원을 우선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한다.

 

공공의료 부분과 필수의료인력 확대,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공공의료 부분과 관련해 심상정 후보와 투닥거린 적이 있는데 정파적 시각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많이 싸웠다. 공공병상, 공공의료인력, 공공병원 많이 짓는 것이 진보정당의 생각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많이 바꿨다. 이미 90대 10, 80대 20의 공공성과 민간이 분포돼 있어서 바꾸기 쉽지 않다. 공공의료 늘리고 지역에 병원 짓고 하는 것은 공약에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화돼 있는 것을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이냐다. 의료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할 역할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주치의제도나 1차의료 활성화, 장애인 주치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이다. 민간 병의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인력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지역에 의대가 없다는 이유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각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 의료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식으로 의료인력을 만들어야 한다. 간호사 수가라던지 적극적으로 의료인력들이 현장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수급이 더 중요하다. 신설에 관련해서도 2020년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기반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다. 다만 의대정원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나 설립 방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겠다는 말을 드린다.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에 관해서는 찬성한다. 70개 중진료권에 거점병원 설치하겠다. 다만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설립 방식에 있어서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종합병원급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 병행하도록 하겠다. 도서산간지역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료인을 수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목 기피하는 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 의료인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하고 함께 추진하겠다.

 

 

보장성 문제를 두 가지 시각에서 봐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을 나눠서 봐야 한다. 건보 보장성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진료비, 특진료) 부담은 상당히 부담을 줄여줬다. 1조 7천억 이상의 부담을 줄여줬다. 간병비는 시도했는데 안착시키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간병비를 현실적으로 혜택이 있으며 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예정대로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는 의무화하겠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민간 실손보험, 비급여 부담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다. 최근에 실손 의료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됐다. 여전히 비급여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비급여 통제하면서 종합병원 이상 비급여는 줄었지만 개인 의원들의 급여는 올라갔다. 이런 풍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초기에 같이 넣고 해야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해서 비급여는 늘고 실손보험도 올라간다. 다음 정부는 강력하게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비급여를 동시에 통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빼먹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 증원을 251명 감축했다. 정원 내를 95명, 정원 외를 156명, 그것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안이 의대정원을 지방이나 소규모 의과대학은 20% 올려주고 나머지 대학을 5% 올려주고, 단계를 거쳐서 두 번 내지 세 번의 다단계를 거쳐야 하고 올리기 전에 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 중요한 이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문재인케어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부터 급발진 시켰다고 보여진다. 그 아이템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개념을 바꿀 생각은 있다. 급여의 우선순위, 비급여 확대 꼭 해야 한다. 두 번째가 돈보다 사람이다.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다. 비급여 본인부담도 커버한다. 3층 보호막을 쓸 때 재정을 덜 소모시키면서 보장은 훨씬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윤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발표됐을 때 화들짝 놀랐다. 공약에도 없었던 것이고 보장성 강화를 천천히 7~8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작품이라는 것 잘 알지 않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의사를 쥐어짜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만드는 것 그런 것만 한거다. 현장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했나. 국민들도 우왕좌왕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상한제라던지 1차 의료 현장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모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병원비를 대폭 한 90%까지 부담을 없애려고 한다. 그중에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항목이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의약분업 사태때 보건의료 개혁하려다 의약분업 하나 때문에 망가진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장성이 높아졌나. 64% 될까말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보건의료에 대한 큰 그림 각 당에서 몇 년 동안 없었다. 우리가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만들 것이고 1차 의료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큰 그림 속에서 보장성을 서서히 높여간다는 계획을 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 평가를 말씀 드리면 스스로가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2019년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인데 약속한 7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건강보험 부담을 가중시켰다.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인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0.9%였는데 2021년도에는 2.89%로 건강보험을 보는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2025년에 소멸될 전망이 되고 있다. 경증이나 질환 보장률이 늘어날 수 있는데 빈곤층 보장률은 줄었다.      

국민의당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의 공약은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재난적 의료비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의 이원화다.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은 감기 등과 같이 경증질환 보장은 축소하더라도 암이나 희귀질환 등의 중증질환은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보건부 독립, 민주당 ‘반대’-국민의힘 ‘보류’-정의당‧국민의당 ‘긍정’ 

 

 

코로나 위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최소한 초기단계에서 3T 모델을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성공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을 누적적으로 본다면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2만명으로 일본의 2.5만명, 독일 13만명, 미국 22만명 보다 낮고 누적사망자도 대한민국 134명이니까 이스라엘 1,000명, 영국 2,300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는 K방역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잘 치른 전쟁이라도 해도 피로감이 커진다. 6.25 전쟁도 3년 지속됐다. 코로나 전쟁을 2년 넘게 치르고 있다. 전쟁을 이끌고 있는 정부에 좋은 점수를 모든 국민이 줄 수 없다. 특히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역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방역에 대한 공격이 바로 정치라고 본다. 지금까지 방역정책에 대한 결정은 민간자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질병청이나 복지부 등 유관부서들이 비교적 잘 해왔다. 그때그때마다 균형을 잘 맞춰서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현재의 대유행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어떻게 막바지 고비를 어떻게 우리사회가 넘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코로나 2년을 끌고오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제일 잘못한 것은 위드코로나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49일하다 그친 위드코로나. 뭘 잘못했냐면 추가 백신을 안맞췄다. 추가백신을 6개월 시한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초반에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백신 확보해서 주로 맞춘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항체가가 300밖에 안 된다. 지속기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데 위드토로나로 하기 전에 추가 접종부터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얘기나온 것이 12월 초였다.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피크가 올라가는 것 다 봤다. 보건소 관리체계가 한계가 이르렀다고 예측했어야 했다.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2년 내낸 일반 의료기관은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보건소 관리체계를 점점 확대해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녹아들게 했으면 오미크론 혼란 훨씬 줄어들었을 거다.

윤석열 후보 과학적 방역 데이터 베이스 기반으로 한다. IT강국인데 의료기관환자정보시스템, 백신정보시스템 등 만들면 실시간으로 정리될 것이다. 중환자 병실 10% 남아있는데 갈데는 없는 것은 정부 시스템으로 집어넣으면 의료기관은 매번 입력하느라 시간 다 걸린다.

 

현 정부 방역정책은 초반에 90점인데 정권 말기에는 50점으로 평가하겠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는 막는 것이 우선이다. 확진자 줄이는 것, 위생 철저히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챙기면서 2~3년 장기화됐을 때는 방역조치가 달라졌어야 한다. 

아직도 막고 있다. 이제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 감염되고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미 변이종이 많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이나 사망률이 낮아지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이나 중중이환율이 떨어지게 해야 하는데 계속 똑같이 했다. 정말 잘못했다. 

장기화로 갔을 경우는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딜 가도 걸리는 상황에서는 경제를 풀어주는 완화정책을 썼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50점을 주고 싶다.

 

방역은 과학인데 여론을 신경쓰면서 하는 방역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대규모 유행으로 상황이 반전된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행정통제 방역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환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 집권 이후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정, 대응방식, 의료체계 등 3가지로 말씀드리겠다. 

재정은 코로나 같은 경우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없이 매번 땜질 식으로 추경을 하면서 합의하지 못하면 손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예측가능한 재난을 제어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2월에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었다. 1년간 30조, 5년간 150조를 한시적으로 마련해서 자영업자 지원, 백신 피해 보상, 국민 의료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다음 정부에 또 다른 감염병이 우려된다. 이번 정부 2년간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겠다.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정답은 없어 보인다. 한때는 의료계에서 보건부를 복지부에서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와 묶여있다보니 관심을 덜받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리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코로나로 의료에 쏠리다 보니 복지 쪽은 찬밥이더라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 균형과 조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분리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효율적으로 조율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부서 분리가 답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면 협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보건부 설립, 이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 외에는 부서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안했다. 한 부서를 나누면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말을 아낄수밖에 없다. 보건부가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다. 감염병 공중보건위기는 좋아지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꼭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사스 이후 흡수됐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연구가 얼마나 많나. 인프라 깔아주는 것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쪽으로 바꿔놔야 하지 않을까 싶다.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심상정 후보는 보건부 독립은 찬성한다. 국민건강부로 개칭하지고 했었다. 복지와 보건 영역에서 재정, 인력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부가 독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재정을 보면 복지는 70조 가량 되고 보건쪽에 13조 정도다. 인력을 보면 복지는 60, 보건은 40 비중이다. 이 말은 돈은 복지 쪽에 많이 쓰는데 인력은 적게 배정된다. 2년 마다 국장이 바뀌어 버린다. 이런 상황들 복지 파트를 갔더라. 일관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업하는 방식을 마련하면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잘 안될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사회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양측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의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 복지부는 감염병과 아직 완비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능력을 봤을 때 타당한 의견이라고 우리 측에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