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영역과 치료재료에 대한 표준화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이기성 실장은 HIRA 정책 동향을 통해 “비급여 진료 725개 항목을 1292개 항목으로 세분화시키고 치료재료의 경우 921개 업체 2만여 품목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성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르며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용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어떤 사안이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겠지만 통일된 용어나 코드 등 접근 가능한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통계나 실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한 코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현재 심평원은 많은 영역의 비급여 중에서 일차적으로 기본코드 5자리를 가지고 있는 비급여 행위목록을 대상으로 코드 표준화를 실현하고 있다. 총 725항목을 292개 세부항목으로, 적응증별 비급여 10개 항목을 234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했다.
이기성 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결과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며 모든 요양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 외 미용목적 수술 등 전반적인 비급여 행위에 대해서는 표준분류에 대한 연구를 먼저 수행한 후 진행할 방침이다.
치료재료의 경우 급여·비급여 대상 모두 새로운 코드체계로 통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품목군별 관리를 제품의 규격·재질·형태 등에 따른 모델명별로 관리를 전환한다.
이미 식약청과 치료재료 관련 업체의 협조를 받아 표준분류안을 도출했으며 총 921개 업체의 1만9428 품목을 작업 중이다.
이기성 실장은 “치료재료의 경우, 포괄적인 코드체계에서 개개 모델별로 관리돼 생산에서 유통까지 투명해지므로 국민건강의 안전이 제고되고 실효성 있는 보건정책 수립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 등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의 시급함이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비급여 영역은 제도권내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진료가 얼마 만큼의 가격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급여 영역에 대한 표준체계를 마련해 모든 병원이 표준화된 용어와 코드를 사용하므로써 병원 간 가격 등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이 시장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