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27일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수가(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숙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주장이다.
그 진입 단계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함과 아울러 처방료를 부활하고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수가 정상화를 실행해 나가고 점검 및 보완 단계로서 상기 계획에 따른 매년 이행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분석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돼야 하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해 의료계 스스로 의사면허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 회장은 “더 이상 극소수의 비양심,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해 다수 회원들이 함께 매도당하고 면허를 위협당해서는 안됩니다.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