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개수가 약 4만개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였다. 이를 처방한 의사는 1218명이었으며,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39개 항목이었다. 이중 상위 5개 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를 이뤘다.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 등이었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됐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게 최영희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