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방역에 필요한 만큼만 동선을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확진자 동선 공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왔고, 최종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접촉자 발생 지역을 알려야 한다”며 “다만 동선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다수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균형 있게 다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